[신기술인증]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기준과 자격 및 기술사용료 적용방법

[이겨야]

건설신기술 지정을 위한 기준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인 기술인증 제도는 본 블로그의 왼쪽에 있는 검색창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 외국에 특허등록된 기술은 건설신기술로 지정이 불가능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특허등록 되어 있는 건설기술을 기술적인 독창성이나 독립성을 갖도록 개량하지 않고 단지 국내에 도입한 기술이라면 건설신기술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 감리전문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건설신기술의 개발자에 2개의 회사가 공동개발자로 명시된 경우 신기술 개발로 인정합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기술개발 빛 투자실적 항목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개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관 58812-86 : 2000. 1. 2)

♣ 건설신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과 원도급자간 계약이 보호기간 내에 체결되었으나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신기술공종이 보호기간 내에 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은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보호기간 이내에 발주처와 도급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03년 설계되어 2006년 하반기 시공예정인 공사의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신기술 보호기간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기술사용료 지불 적용시점은 공사계약일로 보아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4.

♣ 최초공사 계약 이후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기술사용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신기술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 의거 보호기간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8.1

♣ 물품구매내역의 기자재금액에 신기술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어도 되는가?

건설신기술의 기술사용료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 등을 말하며,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적용이 가능하나 재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6.11.1

♣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었을 경우에 처음 설계서에 반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상대자(시공사) 또는 발주청 측에 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5조에는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신기술이 당해 공사에 적용(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기술이 설계변경으로 삭제되어 공사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 ’07.3.8

♣ 건설신기술이 적용된 공사에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하였을 경우 신기술사용료 청구가능여부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제4조에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급 대상이 되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발주청이 신기술 공종의 일부만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유 및 기술사용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용료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접수번호 : 2AA-0812-033967, ’08.12.1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2009년 1월 30일 개정과 관련하여 동 기준의 시행일(’09.2.(2) 이전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여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행일자와 관계없이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정보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6조의3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술 이전 및 거래

2. 건설기술자료 관리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2.13]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ㆍ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시행 2011.9.23, 국토해양부훈령 제74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의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7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8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10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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