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7일
◆ 10월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내달 1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카드 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이들 업종의 세금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9월8일
◆ 서울교육청, 대입학원 고액과외 특별점검에 들어가
시교육청이 이달부터 대입 전형이 대부분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대입 관련 학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대입논술학원, 진학지도·상담(입시컨설팅) 학원, 예능계 실기학원 등 대입과 관련된 학원 1만3104곳 중 각 지역교육청이 선정하게 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고액 교습비 징수 ▲자기소개서 대필 등 입시컨설팅 학원의 운영 부조리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무자격 강사 채용 등 학원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원어민 영어교사 5년간 25명이 범죄마약 복용 8건 등 적발
최근 5년간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25명이 마약복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가운데 22명이 계약해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 별로는 마약복용(8건) 음주운전(6건) 폭력(3건) 절도(2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건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2010년에는 성범죄자가 계약해지 되기도 했다. 그 외 전북 3건, 대전ㆍ경남ㆍ부산 각 2건, 전남ㆍ경북ㆍ제주 각 1건이었다. 서울 대구 등 나머지 9개 시ㆍ도에서는 적발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가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려면 범죄경력조회서와 약물검사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2009년 7,997명에서 2010년 8,546명, 2011년 9,32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9월9일
◆ 1학기 104개 학교 선행교육 적발, 대구·울산 많아
올해 1학기 전국 104개 학교가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당겨 가르치는 선행교육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학교에는 기관주의, 특별장학,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교사나 교감, 교장을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대구(28개교)와 울산(14개교)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학교가 많이 적발됐다. 서울은 중학교의 선행교육 비율이 1.1%(4개교), 고등학교는 3.0%(7개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기마다 선행출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는 선행교육을 하는 학교가 적발되지 않았다.
◆ 수능 재수생 줄고 이과생 늘어
-영어 B형 지원자 68.2%로 감소
올해만 치르는 수준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어려운 영어 B형을 선택한 비율이 68.2%로 집계됐다. 전체 수능 응시생이 3년째 감소하는 가운데 졸업생(재수생) 비중은 줄고 이과생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졌다. 졸업생 감소세는 수능 성적으로 뽑는 정시 모집 비중이 작아지고 경제불황이 이어지면서 상위권 학생 위주로 반수나 재수를 하는 경향이 강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영어 B형 비율은 3월 학력평가에서 87.2%를 기록한 후 6월 모의평가 82.3%, 9월 모의평가 75.1%로 꾸준히 감소했다. 영어는 쉬운 A형 선택 비율이 6월 모의평가 때에 비해 2배 수준인 31.8%로 늘면서 영어 B형에서 상위 등급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체 응시자 중에서 이과생이 주로 보는 과학탐구 선택자 비율은 2010학년도(32.9%)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14학년도 비율은 38.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취업에 유리한 이공계열 선택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 스무살 공시족 급증-올부터 공무원 9급시험에 사회·과학·수학 포함
지난 7일 오전 9시 서울시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 서울 서초구 양재고. 초조한 표정으로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 중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을 것 같은 앳된 모습의 응시자들이 적지 않았다. 응시자 부모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은 시험 시간 내내 시험장 주변을 맴돌았다. 일부는 교문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가 하면, 심지어 “아이들이 시험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작은 소음도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9급 공무원 필기시험장은 고3 대입수학능력시험장과 다를 바 없었다.
대학교 1∼2학년부터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대입수능을 치르자마자 휴학을 해가며 시험준비에 매달리는 공시족(公試族)이 늘어난 현상은 이제 보편적이다. 올해부터 정부가 고졸에게도 공직의 문을 넓히기 위해 9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이수 과목인 사회와 과학, 수학을 포함하면서 응시생들의 연령이 더 낮아졌다. 이날 시험 감독을 맡은 한 공무원은 “어린 학생들에게 공무원이 갈수록 인기”라며 “오늘 시험장에도 스무 살 전후 응시자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1995년생들도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9월10
◆ 주요大 수시 경쟁률 소폭하락 이유는?
6일 마감된 주요대학의 201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A/B형 선택형 수능의 첫 도입에 따라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꼈으며 정시보다 수시에 집중하면서 하향안정지원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중하위권 수도권대의 수시모집에 수험생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기간을 예상해보면 올해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인원수는 증가가 예상된다. 논술 영향력이 증가돼 논술 실시대학에서는 논술에서 결정적으로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9월11일
◆ 서울교육청,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 '따로' 관리
최근 유아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언론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유아 사교육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2013 사교육비 경감 추진 계획'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존 유치원 돌봄기능을 확대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도 별도로 설치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유치원 방과후과정 불편 신고센터를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의 서울교육신문고 코너와 서울유아교육홈페이지(http://youa.sen.go.kr)에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특성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특성화 활동 미참여 유아를 방치하는 경우 ▲과도한 특성화비를 학부모와 협의과정 없이 책정해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유아대상 영어, 음악, 미술 등에서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유아대상 학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습비 조정 기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9월12일
◆ 교육부 차관 "자유학기제 시행 이를수록 좋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10일 "자유학기제 시행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한 차원 더 높은 선진국이 되려면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줘야 하는 데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자유학기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사도 대부분 자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부모 A씨는 "시험 부담이 없어 여행을 계획하는 등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했고, 학부모 B씨는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을 즐기고 있고, 인성적인 면도 좋아졌다"고 거들었다. 1학년 부장교사는 "시험이 없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들의 얼굴이 행복하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C씨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육 활동으로 아이가 자긍심을 가진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입 및 대입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를 거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학력 저하를 우려했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처음 시범 도입되어 2016년부터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월13일
◆ 교사 10명 중 8명, "입시 위주 방과후 수업 심각해"
교사 10명 중 8명은 학교가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입시에 초점을 맞춰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하는 이른바 ‘학교의 학원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79.4%가 ‘학원의 학원화 실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학교급별 차이가 없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교과 강좌 개설이 절반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학교 50.0%, 일반고 90.9%, 특목고·자사고 9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교과과목을 ‘외부강사’가 전담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졌다.
방과후 학교의 일반교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6.6%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외부 사교육업체 참여 비율은 34.1%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업체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과후 학교의 일반교과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 참여 여부에 대해 교사의 76.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공교육 수업마저 학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가’ 67.5%로 가장 많았다. 방과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정규 수업 진도 및 평가와 연계하는 여부에 대해 교사의 28.4%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 교사들의 10명 중 1명은 정규수업에서 선행교육을 한 경험이 있으며, 특목고·자사고·영재고 교사들은 5명 중 1명이 선행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가 47.4%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교사의 71.9%는 ‘학생들이 미리 배워온 학원의 사교육으로 인해 교실 수업이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5.6%의 교사들이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62.3%는 ‘사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몰래한 과외 엄중처벌
불법 개인과외 발생의 주된 원인이 단순히 학원 관련법의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이 발벗고 나섰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강사채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하거나 강사를 채용,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교습자나 학습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 및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신고안내문·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수능 수험생 45% “계획 없이 막연히 공부”
수능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험생 상당수가 학습계획 없이 막연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업체 진학사가 수험생 690명을 대상으로 수험생활과 학습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험생활에 불만족하면서도 45%(313명)가 특별한 학습계획 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로는 계획 없이 그냥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이 39%(122명)로 가장 많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몰라서’가 26%(81명),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 22%(69명)를 차지했다. 반면 학습 계획을 세우는 학생은 전체의 55%(377명)이며, 세운 계획대로 실천하는 학생은 그중 70%(262명)에 달했다. 또 계획을 실천한 학생들의 경우 64%(167명)가 성적이 향상됐다고 답했고, 성적이 하락한 수험생은 4%(10명)에 불과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실력에 맞는 학습계획을 수립해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막바지 성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발표
동 계획은 생애주기․계층․지역에 따라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場)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계획을 담고 있다.
4대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②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 전문성․투명성 강화, 평생교육 질적 향상
③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④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역량 강화
‣ 지역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교육부는 정책연구,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위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 구축,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련법령 정비 등 세부 실행계획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원장님,웰뉴스앱(무료)에
연결 해 오늘의 '뉴스톡'을
확인하세요.
(플레이스토어로 연결▶설치▶회원등록하면 끝!!!)
※웰뉴스앱을 설치한 후 회원등록을 하셔야
매일 무료로 "뉴스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