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래글《우리는 단한번으로, 결론에 이르러 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정경심 재판에 붙여, 검사놈들과 붙어먹는 판사놈들을 기록하며》에서</p><p> </p><p>의기분천하는 어느 분의 댓글에 어떻게 응할까....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과적 '감정'을 <관>하면서, 나 자신의 선의만으로 정당함을 주장할 수 없고, 상대의 '감정을 유발시킨 자'로서의 도의감을 가져야 한다고 새기며, 《실질적 법치주의》에 관한 짧은?글을 적어 봅니다.</p><p> </p><p><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한다></p><p>5장 <법치중국을 건설하다>편,현행헌법 공포시행30주년 기념대회 2012.12.4일 시진핑연설 ;</p><p> </p><p>"1978년,우리 당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제11기3중 전회를 개최하고 개혁개방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사회주의  민주발전과 사회주의 법제 정비를 당과 국가의  확고한 기본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 동지는 《인민민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를 제도화.법률화하고, 이 제도와 법률은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며, 지도자의 견해와 주의력이 개변된다고 해서 개변되지 않아야 한다》고 의미심장하게 지적했습니다."</p><p>(중략)</p><p>"당의 주장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국가의 의지가 될 수 있게  하며, 당 조직이 추천하는 인물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국가권력 기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며,......</p><p>국가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적으로 책임지거나  협력하여  업무를 전개해야 합니다."</p><p> </p><p>중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1954년에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선포했지만 그후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은 대표적인 죄편향적이자 헌법을 초월한 당 우위의, 지도자의 인치에 의한 대실패 사례에 해당합니다.</p><p> </p><p><법치주의>에 대한 개념탑재가 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p><p>물론 자본주의권 내에 어떤 국가도 <자본독재>내지 <반식민지적 지배>의 틀을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과 <양>의 통일과 그 변화양상으로 본다면 단지 본질 그 자체만을 고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어떤지의 여부, 양의 축적에 의한 질적도약을 바라보기도 해야 합니다.</p><p> </p><p>중국은 어쨌든 온갖 좌편향을 겪은 이후인 1982년에 이르러서야  <제국주의 자본진영과의 일정한 타협과 상호의존>을 수용한 시장사회주의노선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실질적 법치주의와 당영도의 결합》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p><p> </p><p> </p><p>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자</p><p>2013.2.23일 시진핑연설 중</p><p> </p><p>"(중략)</p><p>의법치국.의법집정.의법 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고,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계속 열어 나가야 합니다.</p><p>(중략)</p><p>그리하여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권력을 사용할 때는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법행위에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p><p> </p><p>즉 권력에는 책임을, 권력사용에는 감독을, 위법행위에는 처벌을 법집행자들에게 틀지우는 실질적 법치주의 강화를 시행합니다.</p><p> </p><p>미국의 역사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주권재민  혹은 국민주권의 실질>이 과연 그 내용에 있어서 보장되고 발전해 왔을까요.</p><p>숱하게 처단된 미 대통령들은, 권력이  정보기관을 틀어줜 자들의 소수 초기득권 세력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의 오랜 역사적 전통》임을, 아는 사람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p><p> </p><p>오늘 한국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온갖 투쟁과 현상들,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의 시작.과정.결과들까지, 국민주권법치주의자들과 초월적법지배자들  사이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지배체제의 해체투쟁이기도 합니다.</p><p> </p><p>일도양단에 <있다>와 <없다>를 기준삼아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을 없다》라는 파르메니데스식 형이상학논법으로는 세상만물의 변화상과 사회의 복잡한 연관성과 투쟁과 성장발전태로서의 역사운동과, 그 한 부분으로서 법치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실질적 주인되어감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p><p> </p><p>한국 민주주의 운동은 세계의 모범이고 더욱 더 모범이 될 것이며, 모든 자본주의국의 국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전형>이 될 것이며, 실질적 법치주의와 참 민주주의는 또한 반식민지체제를 해체하고 <자주적 민주국가>로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통일코리아.통일조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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