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장등록
1) 등록공장의 임차 가능 및 진입도로 별도 확보 여부
(’99. 7. 5 산업자원부 입환 55141-53)
2) 외국에 현지공장이 있는 회사의 공장등록 가능 여부
(’00. 2. 8.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3) 공장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세의 부과 타당 여부
(’00. 2. 18.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4) 토지의 지번이 상이한 경우 공장등록 여부
(’00. 2. 25.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5)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대 가능 여부
(’00. 3. 23. 산업자원부 입환 55141-162)
6) 공장등록시 타법의 적합성 검토 여부
(’00. 5. 30. 산업자원부 입환 55141-327)
7) 법인의 대표가 여러명인 경우 등록대장의 대표자 명의 기재 방법
(’00. 6. 10.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8) 등록된 공장의 재임차시 공장등록 가능 여부
(’00. 6. 16.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9) 등록취소된 공장과 동일한 업종 영위시 공장등록 가능 여부
(’00. 6. 24.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10) 공장등록대장 기재사항 정정시점의 소급 적용 여부
(’00. 3. 15.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11)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에서의 공장등록 가능 여부
(’00. 2. 15.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12) 경락받은 공장에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장등록 가능 여부
(’99. 12. 23. 산업자원부 입환 55141-588)
13) 공장등록대장 기재 방법
(’00. 1. 1.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14) 재활용골재 및 인공모래 생산시 공장등록 가능 여부
(’00. 1. 14. 산업자원부 입환 55141-24)
15) 등록공장 매입시 권리양도증명 필요 여부
(’00. 1. 21.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16) 적법및불법 건축물을 동시에 사용시 적법 건축물에 대한 공장등록 가능 여부
(’00. 1. 29.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17)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공장등록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8. 2. 4. 산업자원부 입환 55141-60)
18) 가스용품 제조업 허가시 공장등록이 전제 요건 인지 여부
(’98. 5. 12.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19) 공유수면점용허가 철회시 공장등록 취소 여부
(’99. 2. 5. 산업자원부 입환 55141-96)
20) 공장의 사업시작일의 기준
(’03. 6. 24.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21) 공장대표자로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지정가능여부
(’04. 10. 5.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22) 경락받은 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의 등록변경 신청절차
(’98. 7. 14. 산업자원부 입환 55141-514)
23) 전동차 또는 기차 차량기지의 공장 해당 여부 및 당해 건축물의 용도
(’00. 1. 16.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질의)
24) 제조시설이 없는 공장의 등록 가능여부
(’04. 11. 12.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25) 같은 행정구역내 위치하여 있으나 서로 이격된 2개 공장의 등록여부
(’05. 4. 15.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26) 한 공장내 2개 이상 사업장의 등록 가능여부
(’05. 1. 5.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27) 두개 법인 공동명의로 공장등록 가능여부
(’05. 3. 31.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28) 도로로 분리된 2개 부지의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가능 여부
(’03. 10.. 27.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29)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공장등록
(’05. 7. 15.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0) 임차공장 공장등록
(’03. 7. 3.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1) 도시계획시설(대학교)내 공장등록 가능여부
(’04. 6. 12.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05.7.29)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2호 규정에 의한 창업자)도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참고)
32) 설립중인 공장의 임대시 등록여부
(’04. 3. 9.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3) 외국인의 공장등록
(’03. 10. 21.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4) 공장 관계자외 타인의 등록증명서 발급여부
(’04. 7. 15.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5) 가설건축물의 공장등록대장 기재필수여부
(’04. 2. 6.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6) 3개의 법인이 1개의 장소에 1건으로 공장등록 신청시 가능여부
(’04. 10. 26.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7) 갑 공장을 분할하여 을과 병의 공장으로 등록가능 여부
(’04. 10. 22.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8) 동일한 건축물에 있는 공장에 기계설비를 모두 임차하여 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05. 5. 2.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39) 경매개시 결정된 공장의 임차시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05. 3. 27.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
40) 제조시설의 재설치로 취소된 공장등록이 부활되는지 여부
(’05. 3. 8.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