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대신 쓰는＞ 박근혜 옥중서신 고발장

[박상구현덕]

고 발 장

고발인:

1. 박상구  외  8인

피고발인 : 이훈범 중앙일보 기자/중앙콘텐트랩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 중앙일보빌딩 우)04513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엄정한 수사로써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당사자

고발인은 시민단체 헌법수호단의 일원들로서 국법을 정의롭게, 공권력을 정당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밝혀 가고자 하는 일언들입니다.

피고발인 이훈범은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중앙선데이 2020년 2월 22~23일자 신문에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글이 피고발인의 저작물로써 ‘박근혜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지면에 게재한 혐의자 입니다.

2. 원인 사실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중앙선데이 2020년 2월 22~23일자 신문에서 황당한 언론사기극이 펼쳐졌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쓰지도 않은 글이 ‘박근혜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지면에 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편지처럼 박근혜대통령 자신의 입장인 1인칭 시점에서 작성됐습니다. 이 글은 이훈범 중앙일보 ‘대기자’의 칼럼 섹션에 소개됐습니다.

이 글은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하 수상한 시절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라고 시작된 글은 ‘이제 저를 놓으십시오. 끝까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참 나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 건강 유념하십시오. 2020년 2월 22일 박근혜. 추신: 저를 석방하려는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곧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맞겠습니다.’라며 마무리 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훈범 칼럼니스트가 ‘가상의 편지’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중앙선데이는 22일 발행됐는데, 지면은 물론 중앙일보 인터넷판에도 칼럼 제목은 ‘박근혜 옥중서신’으로 올라 공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몇 시간 후 <대신 쓰는>을 삽입한 ‘<대신 쓰는> 박근혜 옥중서신’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기존 제목에 <대신 쓰는>을 추가한 것입니다.

지면으로 이미 발행된 기사에 설명을 추가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일보는 인터넷 판에서 조차 별다른 설명을 더하지 않고 제목에 <대신 쓰는>만 추가했던 것입니다.

이 칼럼은 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따른다는 이유로 공천학살 또 다시 폐족 돼서 숨 죽여야 내 이름 다시 불러 도움 안돼 나와 함께 무대서 내려 갑시다”

이훈범 칼럼니스트는 자기가 무단히 쓴 문구를 인용 부호 안에 넣어 발문으로 뽑았습니다. 보는 사람 대부분은 이 발언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칼럼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확정된 사실인양 표현했는데, 이 역시 박근혜가 쓴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일례로 이훈범의 박근혜 옥중서신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순실도 제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시절부터 저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제게 많은 조언을 했고 그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습니다. 비서들조차 잡아내지 못하는 연설문의 하자까지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피고발인 이훈범은 이 칼럼을 통해 ‘박근혜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그만 놓아주고 우파가 통합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를 사칭한 그의 방식도 틀렸고, 내용도 설득력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위험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도대체 왜 썼는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글입니다.

탄핵선동 매체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서신인 것처럼 보이게 제목을 달고, 잘못된 탄핵과 비박 역적을 덮고 가자는 식으로, 자기들 바람을 적은 글을 가지고 선동하고,

이런 위법한 행위에 대해 문제지적과 네티즌 비판이 이어지자, 이미 발행된 지면신문은 수정 못하니, 인터넷 판에서만 뒤늦게 슬쩍 수정하는,

국민과 독자를 우롱하는 범법행위를 행한 혐의로써 피고발인에게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이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선데이 칼럼] <대신 쓰는> 박근혜 옥중서신

[중앙선데이]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나 따른다는 이유로 공천학살

또 다시 폐족 돼서 숨 죽여야

내 이름 다시 불러 도움 안돼

나와 함께 무대서 내려갑시다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하 수상한 시절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모질었던 지난 두 해 겨울에 비하면 이번 겨울은 그저 봄날 같아서 견디기 수월합니다.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불편이 한둘이 아니지만, 첫해에 비해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염려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이곳에 왔으니 3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작년 가을 어깨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두 달 여를 뺀다 해도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누구는 벌써 그렇게 됐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 시계로는 26년 같다고 할 만큼 더디게 흐른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앉으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분노와 고통, 절망, 회한의 감정들이 차례로 스쳐 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한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구속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리 죽을죄를 졌나, 이러려고 휴일 없이 일했나 하는 마음에 몸을 떨었습니다.

특히나 세월호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저라고 왜 그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왜 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 임기 중 그런 비극이 벌어진 데는 일언반구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양 몰아가는 비난에는 한없이 야속하고 서운했습니다.

소통 부재와 독단, 비밀주의로 수식되던 저에 대한 비판은 국정농단이란 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으로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입니다.

헛되이 혀를 놀려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말을 아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뜻을 잘 알아채는 비서들에게 일을 맡겼고, 그것을 질시한 사람들 입에서 문고리 권력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최순실도 제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시절부터 저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제게 많은 조언을 했고 그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습니다.

비서들조차 잡아내지 못하는 연설문의 하자까지 고쳐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입니다.

동지 여러분.

18대 총선 때가 생각납니다. 어찌 잊겠어요. 그때의 감동을. 저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공천 학살을 당하셨지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던 그때, 여러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를 만들어 싸우셨습니다.

저는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로 성원하는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장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저를 따른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낭패를 겪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가거나, 폐족 아닌 폐족이 되어 큰소리로 숨도 못 쉬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물론 여러분 중에는 탄핵에 찬성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20대 총선 때 저는 야당에 승리하기보다 당내 비박 무리로부터 당권을 지켜내는데 몰두했습니다.

레임덕을 막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중에서 제 후임자를 만들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택을 쉽게 해주기 위해 진박감별사까지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가 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수정치의 궤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토대를 만든 보수세력은 이후 분열과 반목해왔습니다.

예전엔 제 편만 건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 결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만 앞서는 이 정부의 위선이 구치소 담장 너머 이곳까지 들려옵니다.

나도 놀랄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은 옳다는 오만무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이 땅의 보수세력이 사분오열됐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친박 동지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사람들은 우리 같은 애국자밖에 없습니다.

미워도 할 수 없습니다.

보기 싫은 얼굴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은혜로운 친박 동지 여러분.

이제 저를 잊으십시오.

저와 함께 무대에서 내려옵시다.

제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용서 가능성이 점점 희미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훗날을 도모할 기회 또한 따라 멀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를 놓으십시오.

끝까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참 나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

건강 유념하십시오.

2020년 2월 22일

박근혜

추신: 저를 석방하려는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곧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맞겠습니다.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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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데이 칼럼] <대신 쓰는> 박근혜 옥중서신 [중앙선데이] 신문 지면

(첨부 신문지면)

5.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 등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라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발인의 행위와 같은 사문서 작성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형법 제232조), 이는 유형위조에 해당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 자격을 사칭해 그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대리권, 대표권이 있다고 해도 그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해 대리 또는 대표권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권한보조자가 권한 있는 자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을 모용해 권한 있는 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의 핵심은 타인의 자격 모용으로, 대리권 없는 갑이 대리권 있는 대리인의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대해 형법 제232조로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고,

제234조 에서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이 고발 건의 경우로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 자격을 사칭해 그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써 피고발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칭 모용하여, 마치 박근혜가 직접 작성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여 서신형태의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를 중심으로 관련 범죄 혐의 및 출판에 업무상의 관여로 책임 있는 피고발인 소속 언론사의 관련인들까지 마땅히 법의 엄중한 규율을 받아야 할 것임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엄정한 수사로써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라, 이에 고발합니다.

2020. 2. 24

고발인

 1. 박 상 구   외  8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