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일반입양 어떻게 다를까?

[리앤파트너스]

입양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일반 입양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홀로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보다는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양자 입양제도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은 2005년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새로이 형성시키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2. 입양 관련 규정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한 규정은 모두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우선. 일반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입양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게 되며, 그에 따라 그 관계도 유지됩니다. 친권 외에는 모든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 입양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로부터 친양자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친생부모에게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에서는 일반입양과 다르게 친생부모와 친양자간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친양자로서 입양이 이루어지면, 자녀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한 민법 규정입니다.

일반입양 관련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친양자입양 관련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입양을 진행하고자 하는 가정의 상황과 입양의 동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입양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입양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 후의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다년간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을 진행해 오면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양한 가사사건 관련 자문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니, 입양 절차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