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리앤파트너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 행위를 저지른 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아닌 그 상대자, 즉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최대 3,000만원 선까지 책정됩니다. 그러나 이혼이 전제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액수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사유를 제공한 자가 이혼에 책임이 없는 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하는 의미에서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이 때, 이혼 사유를 제공한 자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남, 상간녀와 같은 제 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가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만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종료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도 배우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 과정

이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소송 방식과 위자료 청구 소송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승소할 확률을 높여주는 길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가사부에서 진행됩니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한다면 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 여부는 소송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3. 어디까지가 부정한 행위일까?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간통의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단순히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통화와 같은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소송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다면, 홀로 속앓이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증거 수집은 어떻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관련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의 승패는 물론, 위자료 금액의 책정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동영상, 블랙박스, 제 3자의 진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 및 상간녀를 만나 대화한 것의 녹취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송에서 주의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감정이 격해져 대응이 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자칫 잘못하여 상간남이나 상간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판명되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 및 상간녀가 외도사실을 부정할 것임은 자명한 바, 이를 대비하여 의견 반박 등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상간자가 불륜임을 알고 행하였다는 증거 자료를 꼭 미리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떻게 확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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