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 교육청 청소년기후행동에 주목해야

[인천햇빛발전]

10년 후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청소년들

서울시 교육청,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

인천시 교육청, 청소년기후행동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학교 내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앞장서야

10년 후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청소년들

지난 3월 15일, 5월 24일 청소년기후행동에 이어 9월 27일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감행하였다. 9월 23일에는 비행기를 타면 하루도 안 걸릴 거리를 2주 동안 화장실도 없는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그레타 툰베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 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라며 유엔기후행동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하였다. 이날 전 세계 약 450만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기후파업 시위에 동참하였다. 

특히 유엔 연설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66%의 확률로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8년 반이면 소진한다고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였다. “정말 10년 후 미래를 저희 청소년들은 그릴 수 없어요” 1)라며 인터뷰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말의 근거이기도 하다.

<출처 : 오마이뉴스>

과학자들은 1.5도 상승을 넘어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차가운 북극해와 동토 층에 묻여 있던 탄소가 유출되면서 지구 스스로 온난화를 가속시켜 상상할 수 없는 인류의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확률적으로 그 남은 시간이 8년인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산업부와 환경부의 역할이 누구보다 크다 하지만 청소년의 미래를 이야기는 교육부와 학교는 어떠한가?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는 것일까?

서울시 교육청,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

다행스러운 것은 5월 24일 청소년들이 기후악당 국가 탈출을 위한 교육개혁2)을 외친이후 9월 26일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 성명3)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교육시설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제로에너지 학교를 만들고, ▷ 시 산하 모든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생태문명 전환 교육을 기본과정에 반영하고, ▷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마련과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시간을 적극 확보하고, ▷채식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는 생태급식의 시대가 열리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을 만나는 조희연 교육감, 사진출처 : 청소년기후행동>

인천시 교육청, 청소년기후행동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인천시 청소년들만 기후위기로 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닐텐데 인천시 교육청은 그레타 툰베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후행동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잘 알고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을 점검하기 바란다. 청소년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학교가 여전히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선생님과 교육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기후위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작년 10월 송도에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전 세계 1,150여 개 도시가 기후위기를 선언하고(국내에서는 최초로 10월 22일 충남이 선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국립기후복원센터는 '기후위기는 핵 전쟁급 위기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시에 준하는 자원과 인력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학교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실현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학교 내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앞장서야

지난 10월 7일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태양광발전의 수용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미 협동조합형 햇빛발전소 공모 학교에 4천만 원의 파격적인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마을교육의 중심으로써 학교를 에너지전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라고 세계 정상들을 향해 절규한 그레타 툰베리와 기후행동에 동참한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당장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 관내 500여 개 학교 중 300여 학교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총 30MW 규모의 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이는 일 년 동안  약 14,86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규모이다.(*2017 기준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 2,652kWh/연) 더욱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마을 주민과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발전사업 형태로 추진한다면 발전 수익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에 보탤 수 있다. 예를 들어 5천만을 투자하면 임대 수익 외 약 25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다음은 9월 27일 청소년기후행동의 5가지 요구사항이다. 청소년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인천시 교육청이라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믿는다.

927 청소년기후행동 5가지 요구사항

1.2020년까지 지어지는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2.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3.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Net-zero) 달성

4.기후위기 선언

5.청소년기후위기행동과의 만남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032-427-8488)

참고자료>

1) 오마이뉴스, 500여 명의 '결석' 시위를 이끈 17살 소녀, "우리들은 절박하다"

https://youtu.be/qPGQwFIDMHQ

2) 524청소년기후행동 - 서울

https://www.youtube.com/watch?v=ptpTqZMwbbo

3) 「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  공동선언문

1.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전환에 집중한다.

2. 서울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서울시민을 지키고, 현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도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한다.

3.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제로에너지 학교를 만들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도록 생태 전환 교육기반을 강화한다.

4. 서울시는 시 산하 모든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생태문명 전환 교육을 기본과정에 반영한다.

5.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마련과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시간을 적극 확보한다.

6.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돕기 위하여 기후활동 지원 예산 마련을 위해 적극 힘쓴다.

7. 서울시교육청은 균형 잡힌 영양 보장과 채식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는 학교급식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급식의 시대가 열리도록 노력한다.

8. 서울시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지역경제의 강화와 지역순환경제의 형성을 선언하고 지역 내 지역 간 경제의 순환성과 자족성 강화를 지원한다.

9.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생태 문명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근본적이고 담대한 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2019. 9. 2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박 원 순 조 희 연

4) 5월24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지지 선언

http://cafe.daum.net/isuncoop/pjxx/1

5) 9월27일 청소년기후행동 현장

http://cafe.daum.net/isuncoop/pjxx/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