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미국의 현행 사법제도  속사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많다</p><p> </p><p>임명직 보다 자유 선거제도로 선출되는 주지역 대법원 판사제도가 문제다</p><p>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대기업, 이익단체 등)과 법원 브로커들에 의하여</p><p>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바뀌기가 어렵다</p><p> </p><p>미국 주지역의 대법원 판사의 경우?</p><p> </p><p>예를들어 특정사안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 판사 정족수 9명을 기준으로</p><p>보수와 자유주의 </p><p>판사로 양분될 때 1명의 판사만 구워 삶으면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게 된다</p><p> </p><p>기업의 실수와 과실책임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된다고 할 때,</p><p>1심에서(배심원 제도) 피해자인 원고 승소가 되었다고 가정한다</p><p> </p><p>해당 피고 대기업이  특정 브로커에 현재 사안을 유리히게 마무리</p><p>짓도록 계약을 맺는다</p><p> </p><p>브로커는 숙련된 기술로</p><p>대법원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사의 성향분포를 분석한다</p><p>자금력의 힘과 선거기술자 구성된 브로커는 도움되지 않는 적대적 판사를</p><p>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몰아낸다</p><p> </p><p>그리고 대법원 판사 구성비를  유리하게 배치한다</p><p>이렇게 해서 해당 소송을 승소 판결로 이끌 수 있는 것이</p><p>현재, 미국의 사법제도이다</p><p> </p><p>통상적으로</p><p>브로커들은 일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 나선다</p><p>후보와 공생적 관계를 형성되면 브로커가 나서서 선거을 총괄한다</p><p>선거자금을 모집하고 지원하고 선거에 이기도록  최선을 다한다,</p><p> </p><p>선거에 이긴 후보는 선거를 지원한 반대급부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한다</p><p>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절대로 대기업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p><p>후보도 선거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지 모른다</p><p> </p><p>이게 미국의 사법부의 속사정이다</p><p> </p><p>연방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해도</p><p>각 주의 대법원 판사는 대부분 직접 선거로 뽑는다</p><p> </p><p>일반적 사건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p><p> </p><p>요즘 미국에 집단소송이 줄어든 이유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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