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18서울시 1회 기출문제 중에 <br>"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br>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br><br>불체포특권이 인적 면제, 면책특권은 물적 면제 아닌가요?<br>다른 지문에 명백한 오답이 있어서 틀리지는 않았는데<br>약간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br>상대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br>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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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 조문같은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게 보지만 형사법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파고들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푸셔야 하고 다른 경우라도 옳은 지문으로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