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당법 개정방향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2017. 강장석.

[자연스럽게]

국민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_정당제도개선방안연구_2017_강장석_한국의회학회.pdf

2017년도 선거연수원 연구용역보고서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당법 개정방향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책 임 연 구 위 원 : 강 장 석 (경민대학교 특임교수)

공 동 연 구 위 원 : 이 정 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문 제 풍 (충남대학교 초빙교수)

연 구 기 간 : 2017. 9. 29 ～ 2017. 12. 26.

연 구 단 체 : 한 국 의 회 학 회

목 차

Ⅰ. 연구목적과 내용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 방법 · 1

3. 연구 내용 · 3

II.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 · 5

1.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 · 5

2. 기존연구 검토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찬반 논쟁 · 8

3.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 11

4. 해외 사례 · 15

1) 일본 · 15

2) 미국 · 26

3) 프랑스 · 31

4) 영국 · 36

III. 정당 가입연령 · 44

1. 청소년의 정치참여 · 44

2. 정당가입 연령 규제의 문제점 · 45

3. 해외 사례 · 49

1) 영국 · 49

2) 미국 · 52

3) 독일 · 53

4) 프랑스 · 56

5) 일본 · 56

6) 기타 · 56

4.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 57

1) 제도적 측면에서의 참정권 확대 · 57

2) 청소년의 정계진출 확대 · 62

3) 청소년 대상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63

I

V. 정당설립의 조건 · 65

1. 지역정당이 주목받는 이유 · 65

2. 정당의 설립 조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방향 · 67

3. 외국의 지역정당 사례 · 71

1) 일본 · 71

2) 독일 · 80

3) 미국 · 81

4) 호주 · 83

4. 지역정당 제도화를 위한 제언 · 86

1) 현행 정당법의 규제 요건 · 86

2)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참여를 위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 87

V. 결론 · 90

<참고문헌>

표 목 차

<표1-1> 심층 인터뷰 대상자 구분 · 2

<표2-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관련 법률 · 5

<표2-2>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관련 규정 · 7

<표2-3>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 · 12

<표2-4>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 13

<표2-5>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 · 13

<표2-6>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행위 · 19

<표2-7> 교사의 정치적 행위 금지 관련 사례와 관련 법 · 23

<표2-8> 불법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27

<표2-9>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 · 28

<표2-10>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활동 · 29

<표2-11> 주요 공무원 법위 및 직급 · 39

<표2-12> 공무원의 정치활동 구분 · 40

<표2-13> 공무원 그룹별 참가 가능한 정치활동 · 41

<표3-1> OECD 회원국 선거연령 · 46

<표3-2> 독일 정당법의 구성과 내용 · 53

<표3-3> 정당가입 연령제한 인하 혹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당법 개정법률안 · 60

<표4-1> 정당법의 정당 창당 요건 · 68

<표4-2> 정당성립요건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논의 · 69

<표4-3> 정당 창당요건 완화 관련 한국정치학회의 정당법 개정안 · 70

<표4-4> 일본에서 정당을 규정하는 법적근거와 조건 · 73<표4-5> 선거별 확인단체의 필요한 후보자 수 · 74

<표4-6> 선거별 확인단체의 선거운동 내용 · 74

<표4-7> 선거별 확인단체의 선거홍보활동의 내용 · 75

<표4-8> 일본 자치단체장 중심의 지역정당 현황 · 77

<표4-9> 일본의 쟁점추구형 지역정당 현황 · 78

<표4-10> 독일의 지역정당 현황 · 80

<표4-11> 뉴사우스웨일즈주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