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02일 성명서 [당진에코파워]

[조하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전원개발 승인절차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SK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를 의결했다.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 여전히 장관 승인을 거쳐 정식 고시할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에 서둘러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심의를 의결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위는 탄핵정권에 부역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자 새 정부에 대한 노골적 반기다.

최근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 역시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무차별적 위험요소이다. 이 때문에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가 개최되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대기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가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은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석탄화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7기의 석탄발전소 중 거의 절반인 29기가 충남지역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당진은 지난해 당진화력 9, 10호기가 완공되면서 기존 4000MW에서 6000MW로 용량이 급증해 올해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으로 공식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가 가동되다 보니 대기오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2013년 기준 전국 시군구별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당진시가 전국 1위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당진시가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인 석문면 통정리 일원에 추진하던 지구단위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대기에서 6가크롬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협의불가 처분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의 석탄화력 발전단지인 당진에 추가로 SK당진에코파워라는 이름의 500MW급 석탄화력 2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 당진과 아산, 충남지역의 대기환경은 더 이상의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따라서 당진과 아산 및 충남 더 나아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막대한 대기오염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대선을 바로 코앞에 둔 이 시점까지도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대기오염 배출의 주범인 노후화된 당진화력 1~4호기부터 폐쇄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대통령도 아닌 황교안 내각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거두고 SK당진에코파워 사업 추진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다음 정권에 인계하라.

2017년 5월 4일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