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정동희 뷰) ‘선전포고 없는 원점회귀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The ‘war of returning to square one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has already begun.〕
선전포고가 있어야지만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자들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선전포고가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전쟁이 시작된 역사적 현실은 인정하겠는데, 위의 사례로 든 모두가 탱크가 국경선을 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탱크가 국경선을 넘어야 전쟁 시작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몇 년 전까지만 이 말도 일리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발발 이후 드론전이 탱크전보다 더 전쟁실상을 말해주기 시작하면서 ‘드론이 국경선을 넘어도 전쟁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뉴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선전포고가 없었지만 3가지 주요 특징을 가진 이 전쟁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는 게 저의 뷰입니다. (이하 평어체)
첫째, 전쟁 시작자의 책임 전가
둘째, 전쟁 시작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
셋째, 전쟁 장기화시 그 부메랑 효과는 거꾸로 갈 가능성
첫째, 전쟁 시작자의 군사전략적 측면의 해결 책임 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인 소해함을 페르시아만에 한 척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미 군함 3척 중 2척이 배치된 걸프 지역을 떠나 ‘군수지원 정박’을 위해 약 4000마일(약 6437㎞) 떨어진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다.
이란의 상선 공격으로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이 함정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나머지 1척인 USS 캔버라는 인도 케랄라주 해안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 소재 미 제5함대에 배치됐었음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멀리 피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 위협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군이 안전 확보에 절실한 자국 군함을 멀리 보낸 상황에서 한국 등에 이와 관련된 임무를 분담하는 함선 요청은 일종의 책임전가라는 게 전략적 측면의 분석 결과이다.
둘째, 전쟁 시작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사모대출 펀드에서 1분기에 접수된 환매 요청 규모는 101억 달러로 추산된다.
해당 운용사들은 환매 요청액 가운데 70%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FT는 보도했는데 향후 환매 요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순환 구조 상 이러한 민간자금의 요동과 불안은 시차를 갖고 국가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기존 동맹국의 자금 여력도 제한되어 있다.
4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보다 이번이 더 어렵다. 당시는 정부 부채와 차입 비용이 낮았고 유럽 가계와 기업에는 팬데믹 부양 프로그램 자금이 남은 상태였다.
현재 거의 모든 유럽국 정부들의 차입 비용이 급등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60년 만에 국내총소득(GDP) 대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셋째, 전쟁 장기화시 그 부메랑 효과는 거꾸로 갈 가능성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콜릿회사부터 자동차회사까지 이란 전쟁이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유럽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커서 EU 전체 경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35%, 미국은 25%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식품과 에너지를 순수입하는 영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유가가 평균 배럴당 77달러에 안착하는 시나리오에서 영국의 성장률이 이란 전쟁 1.5%에서 1%로 낮아질 전망.)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전망이었으나 유가 상승으로 올해 오히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KfW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간 봉쇄돼 유가가 배럴당 120~150달러 사이로 고정되면 내년 독일 GDP가 거의 0.5%p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는 2022~2023년에 걸쳐 약 1050억 유로(약 180조 원)규모의 에너지 지원 대책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공공부채가 3조4800억(약 5967조 원)에 달하고 재정적자가 GDP의 5.4%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규모 에너지 지원 대책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동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외교는 점차 동맹국을 '시험'에 들게 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할 수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 달 연기할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사태의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 전쟁의 흐름은 타임머신을 타고 왜곡이 발생한 최초의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후 서술은 2026년 6월 정동희 뷰에서 추후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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