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개정증보판 (한.중문 대조판)」 판매안내

[그린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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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Cham China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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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7)

<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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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광고] "2010년 크리스마스는 CJ 뚜레쥬르와 함께"

* 상세내용은 본 메일 하단의 이미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개정증보판 (한.중문 대조판)」 판매안내 

    중국한국상회는 2007년 발간 법령집을 바탕으로 폐지된 법규, 개정된 법규, 새롭게 발표된 법규를 재정리하여 <2010년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개정증보판> (상, 하권)과 환경보호 및 에너지 관련 법규(단행본) 등 총 3권으로 인쇄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필요하신 회원사와 진출기업에서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북경이 아닌 중국한국상회 49개 지역상회 소재지역 도시에 계신 기업은 해당 지역 상회 사무국으로부터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문처 : 중국한국상회 사무국(담당: 안해연)

TEL: 010-8453-9756/7/8 (내선번호: 210), FAX: 010-8453-9760

사무국주소 : 北京市朝?? ?云路38?, 現代汽車大厦 910室(郵: 100027)

@ 2011년 휴무일 배치안내 

< 國辦發明電 [2010] 40號>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국무원의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 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명절관광, 교통운송, 생산경영 등 관련 업무를 합리하게 배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고 2011년 신정, 구정, 청명, 노동절, 단오, 추석 및 국경절 휴무에 대한 구체적인 안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신정. 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휴무.

2. 구정. 2월 2일(음력 섣달 그믐날)부터 8일까지 7일간 휴무하고, 1월 30일(일요일), 2월 12일(토요일)은 출근함.

3. 청명.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휴무하고, 4월 2일(토요일)은 출근함.

4. 노동절.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휴무.

5. 단오.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휴무.

6. 추석.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무.

7.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휴무하고, 10월 8일(토요일), 10월 9일(일요일)은 출근함.

    명절 휴무기간에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직과 안전, 안보 등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중대한 천재지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길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

2010년 12월 9일

 [ 최신 중국경제법령 ]

1. <상품주택 임대차 관리방법> (2010.12.1 주택성향건설부 반포, 2011.2.1 시행)

2. <여행사 책임보험 관리방법> (2010.11.25 국가관광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반포, 2011.2.1 시행)

 < 상세내용 보기 > 

[ 주요기관 발간자료 안내 ]

(코트라)중국투자뉴스(2010.12.16)

<상세내용 보기> 

[일일중국경제정보]

1.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금리 인상에 양면성 존재 

 ㅇ 올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전년 동기대비 5.1%의 높은 수치에 달하면서 시장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지만, 인민은행은 금리 인상 대신 지급준비율 인상을 선택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그침.

   -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은 남은 14일 중, 인민은행의 최대 고민거리가 됨.

   -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상이라는 민감한 화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금리 인상 수단은 기타 다른 수단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힘.

   - 또한 저우 행장은, 몇몇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해 서로 다른 이익집단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환율 문제에 빗대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들에게는 악재인 반면 수입업자들에게는 호재인 것처럼 금리 역시 이런 저울대 위에 놓여있어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함.

   - 한편 저우샤우촨 행장은, 국내외 경제 추세에 대해 언급하던 중,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가 벤 버냉키(Ben Shalom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보다 훨씬 많다고 밝힘. (12.17 상해증권보)

2. 상무부 부장: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 과대평가 의혹 제기

 ㅇ 최근 상무부 천더밍(?德?) 부장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과대평가 되고 있진 않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함.

   -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해온 부품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은 거의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

   - 한편 미국 현지시간 12.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중국과 미국간 제21차 연례 통상무역위원회(JCCT)는 공통 관심인 일련의 경제무역 의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전개하였으며, 위안화 절상문제가 또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됨.

   - 연례 통상무역위원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인 12.13일 두 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 경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위안화 절상 법안>의 표결을 추진하려한다고 밝힘.

   - 이에 천더밍 부장은, 중국은 이미 위안화 환율의 융통성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화폐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힌바 있다고 언급함.

    *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환율개혁에 있어 반드시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만약 위안화를 갑자기 절상하게 된다면 제조업에 큰 충격을 야기 시킬 것이고, 이는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12.16 인민망)

3. 상무부, 부동산 영역 FDI 급증에 주목

 ㅇ 12.15일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11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38.17% 증가함으로써 2009.8월 이래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동산 영역에 투자된 해외자본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임. 올해 1~11월 중국 부동산 영역의 FDI는 전년 동기대비 48% 급등한 201억 달러를 기록함.

   - 또한 최근 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올해 1~11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은 전년 동기대비 31.2% 증가한 6.3조 위안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국내 대출이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1.1조 위안, 외자이용이 전년 동기대비 59% 급증한 656억 위안임.

   -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외자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핫머니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자아내고 있음.

   - 이에 상무부 야오지엔(姚?) 대변인은, FDI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특히 유관부처 통계 수치의 대조 확인 및 토지문서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영역의 FDI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동시에 야오지엔 대변인은, 중국 서비스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상업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일정 부분 존재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성장까지 모두 핫머니의 유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12.16 상해증권보)

4. 북경대학 리이닝 교수: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5가지 문제 해석

 ㅇ 12.15일 윈난(云南)에서 개최된 제3회 중국 빈곤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포럼에 참석한 북경대학 리이닝(?以?) 교수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중 국내총생산(GDP), 물가, 내수확대, 취업, 지방채무 등 5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

   - ① GDP: GDP 총량도 중요하지만, GDP 구조는 훨씬 더 중요함. 아편전쟁 당시 중국의 GDP는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GDP 구조에서는 영국을 따라가지 못함(중국 GDP 구조는 식량, 면화, 차 등 농산품 및 수공 제품으로 이루어졌지만, 영국은 철강, 증기기관, 각종 기계설비 등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경제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경제구조, 산업구조, 상품구조, 인력자원구조를 포함해야 함.

   - ② 물가: 최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품 가격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농산품 가격 상승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함. ▲ 도시 주변의 채소농지가 사라져 채소를 외지에서 조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물류 원가가 높아짐. ▲ 선진국의 농산물 비축 시스템(국가 비축, 상업 비축)과 달리 중국엔 국가 비축 시스템 하나만 존재해 비축량의 한계가 있음.

   - ③ 내수확대: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소득을 제고시켜야 하며, 특히 국가가 농산품에 대한 수매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하고, 농민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을 늘려야 함.

   - ④ 취업: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민영경제와 소형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소형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대학 졸업생, 농민공, 제대 군인, 퇴직 노동자, 장애인 등 전체 국민의 창업을 이끄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⑤ 지방채무: 지방채무는 실제 현 정부의 채무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발생하는데, 도농공익사업기금을 설립하여 정부가 일부분의 자금을 출현해 기금으로 사용하고,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하면, 채권으로 발행하여 민간으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조달해야 함. (12.16 인민망)

5. 주택도농건설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예정

 ㅇ 12.16일 주택도농건설부에 의하면,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동 관계자는, 각기 다른 단계의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모순들에 대응하기 위해 그 상황에 맞는 정책 조치를 융통성 있게 채용할 것이라고 말함.

   - 아울러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감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법에 근거해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 역량을 확대하며, 개인 주택 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법규의 개선을 통해 소비 관념을 유도하여 중국 실정에 맞는 주택 소비 모델을 확립할 것임. (12.16 신화망)

 [포커스] 

상해GM, 中 최초 연간 100만대 생산판매 메이커가 돼

최근 들어 GM자동차의 중국내 시장성장이 재차 각계의 주목 초첨이 되고 있다. 12월 16일 상해GM자동차의 올해 누적 생산량은 100만대를 초과해 중국 자동차산업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연간 생산량 100만대 돌파 승용차업체가 됐다. 

상해GM자동차가 공개한 수치에 따르면 2010년 상해GM산하의 3대 브랜드는 모두 중국내 승용차생산업계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이룩했다. 금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뷰익브랜드 승용차의 생산량은 54만대에 가까워 전년 동기간대비 28% 성장했고 시보레브랜드 승용차의 누적판매량은 45만대를 돌파해 작년 동기간대비 무려 80% 증가하는 실적을 이룩했다. 캐딜락브랜드 승용차의 연초부터 현재까지 누적판매량은 1.6만대로 전년 동기간대비 무려 154%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상해GM자동차가 중국내에 출시한 승용차 제품들은 대부분 판매호황을 누려왔다. 상해GM자동차가 초기에 확정한 2010년 연간 생산 및 판매목표는 80만대였었는데 실제로 국내시장 판매호황에 힘입어 100만대의 목표를 훨씬 앞당겨 실현한 것이다.

1997년 6월 설립된 상해GM자동차는 중국내 첫 합자승용차완성차 생산공장이었으며 현재에는 상해 浦東新橋, 산동선 연대의 東岳, 심양北盛 등 3대 생산기지가 있으며 총 4개의 완성차조립공장과 2개의 엔진공장이 중국내에 설립돼 있다.

중국내 판매호황에 힘입어 GM자동차는 2011년에 적자에서 영리로 전환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해GM자동차를 제외하고 중국내 다른 합자회사인 상해GM五菱(광서성 柳州에 소재)은 합자사(내자 외자 자동차브랜드포함)로 연간생산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작년 상해GM五菱에서 생산한 봉고차는 이미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국내 봉고차생산업체 중 최초로 연간 100만대의 생산량을 돌파한 메이커가 됐다. (12.17 신경보, 바이두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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