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총체적 부실로 본 정책실패의 반복과 본 포럼의 입장

[김광수경제연구소]

지난 90년대 말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정부(관료)와 정치권은 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외환위기의 충격적인 정책실패로부터 전혀 배운 바가 없습니다. 1998년의 외환위기에 이어 2001년 카드사태, 2003년 SK글로벌 사태, 2007년 미분양 폭증과 건설업체 구조조정 위기, 2008년 은행권 단기외채 상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끊임없는 정책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실패는 특정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며 김대중정부는 카드사태를 초래했고 노무현정부는 부동산투기 버블을 초래했으며, 이명박정부에 이르러서는 총체적 정책실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통렬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출간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I>에서 당시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요인은 정부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부도덕함에 기인하는 정책실패 때문입니다. 정책실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기 책을 참조해보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상론을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불과 4년만에 2001년에 신용카드 길거리 남발 허용으로 이른바 카드채 사태가 일어나는 정책실패를 반복합니다. 정부와 정치권들이 외환위기의 정책실패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저희 연구소는 이미 2002년 하반기부터 정부에 경고를 해왔습니다. 당시 제가 한국은행 금통위 강연에서도 이를 경고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카드채 사태에 관해서도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3년에 한국판 엔론사태로 불리는 SK글로벌 사태가 발생하여 또 한번 휘청합니다. SK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 그리고 주가조작을 통해 SK그룹 오너의 손실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SK증권은 외환위기 전후로 동남아 통화선물 투기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어 퇴출 위기에 몰립니다. 이에 JP모건과 짜고 겉으로는 JP모건으로부터 유상증자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SK가 이를 비싼 가격이 다시 되사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SK그룹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창구였던 SK글로벌이 1.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분식회계를 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떠넘긴 것입니다. 원래 SK그룹의 손실은 최대주주인 오너가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JP모건과 짜고 그룹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분식회계를 통해 투자자에게 떠 넘긴 것입니다.

또 2003년 후반에는 멀쩡하던 외환은행을 정부가 나서서 부실로 둔갑시켜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6년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헐값매각 사건 역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건 모두 론스타의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론스타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정부와 정치권이 멀쩡하던 외환은행을 부실로 조작하여 매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국민은행(2005년), HSBC(2007년)에 이어 최근에는 이명박정부의 특혜의혹 속에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투기 버블을 선동 조장해온 결과 이제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경제와 국민들은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이 표면화되는 등 버블 붕괴 현상이 여기 저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은 이미 2007년부터 거품이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미분양주택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온갖 부동산부양책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도산이 빈발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는 2006년부터 계속 급감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버블은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뻔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내 은행들이 단기외채 상환을 하지 못해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뻔 했던 것입니다. 국내은행들은 부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CD발행과 은행채 발행에 이어 2006년부터는 엄청난 단기외채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미 국내은행들의 단기외채 급증에 대해 일찍부터 경고해왔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이 얼어붙자 국내은행들은 단기외채 상환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은 달러차입이 불가능하여 단기외채를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 이명박정부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파산한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등 설쳐댔던 것입니다.

결국 2009년 초에 6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중은행들의 단기외채를 정부가 대신 상환해주었고 그로 인해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위험수위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과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대까지 폭등했던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 역시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연구소는 <경제시평>과 언론기고를 통해 제2의 외환위기 위험을 경고했는데, 이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반박자료를 내고 우리 연구소에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다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공개 논쟁을 원했으나 정부와 한은은 이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연구소의 분석과 예상이 정확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FRB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초 당시에 한국은행만 통화스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 신한, 기업, 산업은행 등 국내은행들도 FRB의 단기 달러자금을 직접 끌어다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투기 버블의 붕괴 여파는 올 들어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기만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미 저희 연구소가 작년 가을 배추파동과 연말의 공개세미나와 <경제시평> 등을 통해 물가폭등을 경고한 바 있으며 올 연초부터 예견대로 실제로 물가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공부방에서도 물가폭등을 고생할 각오를 하시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어리석은 고환율 정책과 무리한 저금리 정책 그리고 공적부채 폭증 등의 정책실패 난무 여파가 올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국민 여러분들 등허리가 휘실 것이니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여년 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진보, 보수 정권에 관계없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정책실패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부 분들은 아직도 진보를 탓하고 보수를 탓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보로 포장한 무능한 정치세력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탐욕스런 기득권 옹호를 위해 반칙과 부도덕함을 보수로 착각하는 사기 정치세력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상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무슨 현실정치를 운운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본 포럼의 풀뿌리 정치세력화 노력에 훈계를 하시려고 하는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실패 사실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정권을 보수정권으로 바꾸고 보수정권을 진보정권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본 포럼의 정치세력화를 근거없이 비방하시지 마시고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셔서 자신이 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치세력을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치세력화를 잘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저희 문제이니 굳이 일부러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생각 있고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미래와 자식세대의 장래를 걱정하여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며 노력하고 있는데 격려와 참여는 못할 망정 굳이 옆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초를 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 포럼의 정치세력화를 택하실 것인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기존 정치권을 택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백범, 도마, 도산, 단재, 만해, 윤봉길, 윤동주, 이육사 선생 등과 같은 선열들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위해 헌신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친일 기득권 세력과 무관심과 냉대의 흙탕물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평생을 헌신해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열들을 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들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피가 흐르는 후손인 것을 통렬히 자각하고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제 자식들과 후손에게 이어줄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포럼을 운영하는 것은 자식세대 위주로 한국 정치판을 물갈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판 물갈이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정책실패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의 이런 생각과 노력이 마음에 안 든다면 본 포럼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관대하다고 해도 생각과 의견이 다른 람들까지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가도 말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저희와 공감하실 수 있는 국민들은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

저 또한 지지합니다. ^^

[태리우스]

왜 왜 왜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 우리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기득권만 챙기려고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선거때마다 과거의 행적을 잊고 혈연 학연 망국적 지연으로 또다시 그사람을 뽑아주니깐 우리들을 우매한 백성으로 보고 그런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다같이 대오 각성하고 제발 제발 이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치인을 잘 선택합시다 ^*^

[laurel]

김광수 선생님을 한 번 뵙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우리 시대의 '마지막 양심!' 그 누구도 발설 안하고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사태를 무지한 서민들을 계몽시키면서, 알려주시는군요... 카드 사태 때, 저는 길거리 모집을 보면서,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다른 사태 들이야,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미국 유학 생활을 한 저는 신용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데, 카드를 개나 소나 길거리에서 마구 발급하다니??? 결국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줬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향기로운 남자]

정책 실패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쩔수없습니다.

[큰 깨달음]

참 바람은 꽃을 흔들고 그 꽃은 바람에 향기를 날리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씩 가까워 지는 것 그것은 진리의 함성이 아닌가 합니다.

[길경식]

칼을 갈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장에 나가 단칼에 적장의 목을 벨수 있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