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0-12-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부패방지기구, 고위관료 최초로 구속
Officials face 20 years: ACU
기사작성 : Vong Sokheng
최근에 설치된 캄보디아 "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C) 산하 수사기구인 "부패방지단"(ACU)은, 어제(12.1) 발표를 통해 뽀우삿(Pursat) 도 검사 한사람과 그의 경호원(보디가드) 2명을 월요일(11.29)에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각각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자료사진) 구속된 똡 짠 세레이웃 검사.
훈센(Hun Sen) 총리의 고위급 자문위원이자 옴 옌띠엥(Om Yentieng: ACU 단장도 겸직) 국가인권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똡 짠 세레이웃(Top Chan Sereyvuth) 검사와 그의 개인 경호원 2명을 부패 및 강요, 그리고 불법구금 혐의로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ACU의 키엉 셍(Kheang Seng) 단속반장은, 똡 짠 세레이웃 검사와 그의 경호원들이 1개 이상의 혐의를 박고 있고, 유죄로 입증될 경우 징역 2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키엉 셍 단속반장은 "장담은 못하겠는데, 법률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기 징역 5~1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최소형량과 최대형량을 조종가능하다"고 말했다.
옴 옌띠엥 위원장은, 수사관들이 현재 똡 짠 세레이웃 검사의 남동생 삣 꽁 요우(Pich Kong You)도 구속시키기 위한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레이웃 검사는 동생을 통해 한 유흥음식점(비어가르텐)을 운영했다고 한다. 옴 옌띠엥 위원장은, ACU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 구속조치도 "그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요했다는 강력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ACU가 어제 배포한 보도자료는 "세금국"(국세청과 유사)의 하급 공무원 30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이들이 자동차 수유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과도한 도로세를 부과했다고도 밝혔다. 도로세는 일부 오토바이 소유자들에게 4,500리엘(1달러)을 부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100만 리엘(238달러)까지도 부과한다.
옴 옌띠엥 위원장은, 이들 30명의 공무원들이 "행정비"(administrative fee)라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5천리엘씩의 비용을 정기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세금국"에 통보할 것이고,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세금국"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을 법정에 기소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을 처벌받도록 할 것이며, 직무정지나 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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