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요약 2014.8.7 [THU]

[취업스터디 앱]

1944년 - IBM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후 마크 I로 알려진 최초의 프로그램 조종 계산기를 공개하다

1945년 - 대한제국 황손, 일제 강점기의 군인 이우가 히로시마에서 원자 폭탄에 피폭되어 사망하였다

1993년 - 세계 박람회(엑스포)가 대한민국 대전에서 개최되다

1999년 - 대한민국 첫 냉동난자 수정 아기 탄생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1] 6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

2]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평가

3] 특히 기업의 부가 가계나 사회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체감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추진했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2017년 12월까지 3년 간 한시 도입,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할 계획

4] 주요내용 최하단 이미지 참조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대기업은 5%씩 세액을 공제

2]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인상 및 배당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세제로 투자나 배당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세금부과

3]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대로 대폭 인하

▶ 새정치연합, 정부 세제개편안 반대.."제2의 부자감세"

1]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된 후 최종 결정됨

2] 여당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지출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높게 평가함

3]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제2의 부자감세·재벌총수 세금 깎아주기로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반발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됨

4] 야당 주장

▲ 근로소득 증대세제 - 기업은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만

▲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것인데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인상보다 투자와 배당을 늘릴 것이 뻔해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배당소득 증대세제 - 고세율을 적용받던 대기업 총수들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집행]

1] 지난 2011년 북한에서 중국을 경유해 이를 한국에 판매한 한국인 2명이 중국 사법당국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음

2] 그간 우리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에 사형집행을 면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중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3] 6일 중국은 이들에 대해 예정대로 사형을 집행함

 

[국군체육부대 병사 3명 숙소 무단이탈 뒤 교통사고]

1] 지난 6월 27일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 3명이 개인차량으로 합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태국전통마사지를 받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김연아 선수 남자친구 포함)

2] 민간인 코치에게 "탄산음료를 사오겠다"며 허락을 받은 후 마사지 업체에 갔다오는 길에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한 민간 차량과 충돌한 것

3] 해당사건은 병사들은 보고 없이 은폐하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로 드러남

4] 사고 병사 3명의 야간외출을 허락한 민간인 코치는 상무코치에서 면직됐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체육부대 3경기대대장(소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검찰, 해운비리로 43명 기소]

1]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기술동단 등에 대한 비리 수사를 진행한 결과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18명을 구속, 25명을 불구속 기소함

2] 기관 별 기소 인원은 해운조합 20명, 선박안전기술공단 20명, 해경 2명, 해수부 1명

3] 이들은 공금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쓰거나 해운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여객선 감독을 고의로 소홀히 하고, 선박의 핵심 부품에 대한 허위 감사 등을 눈감아 준 것으로 알려짐

[의협, 에볼라 국내 유입 가능성 매우 낮다]

1] 6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에볼라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밝힘

2]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보조요법만으로도 치사율을 낮출 수 있으며 국내 의료진은 사스 등 고위험 전염병에 대한 치료 경험이 있어 에볼라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함

▶정부, 에볼라 창궐 서아프리카 방문자 파악 허술

1] 정부는 에볼라바이러스에 대비해 입국자 검역 강화 및 추적조사,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음

2] 하지만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바이러스 발병국에 체류한 후 제3국을 거쳐 입국하는 내외국민에 대한 파악은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포천 빌라 살인 사건, 시신 2구에서 수면제 성분 검출]

1] 지난달 29일 포천의 한 빌라에서 2구의 시신이 발견, 해당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50대 여성이 피의자로 체포되었고 시신은 남편과 여성의 내연남으로 밝혀짐

3] 6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2구의 시신에서 졸피뎀과 독실아민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발표함

3] 이에 피의 여성이 수면제를 통해 2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4] 하지만 여성은 남편은 10년 전에 자연사, 내연남은 자신이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음

▶큰아들 거짓말 탐지기 결과 진실반응

1] 10년전 자연사한 것치고 남편 시신의 상태가 좋아 의심을 사는 가운데 여성의 큰 아들 역시 10년 전에 자연사했다고 진술

2] 이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고 6일 조사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밝힘

3] 하지만 피의 여성은 판단 불능으로 나와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할 것이라 함

[경남 합천에서 3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

1] 6일 지난달 23일과 27일에 이어 경남 합천군의 한 돼지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

2]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인접지역에 방역조치를 취할 방침

3] 한편, 정부는 먼저 발생한 구제역의 감염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롯데그룹 "싱크홀·석촌호수 수위 저하, 제2롯데월드와 무관"]

1] 최근 제2롯데월드 주변에서 싱크홀과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되면서 제2 롯데월드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2] 6일 롯데그룹은 석촌호수 수위 저하가 인근 지하수위 저하를 불러 인근 지반에 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3] 신뢰도 제고를 위해 3곳에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 데로 공개할 예정

[고학력자 구직자 임금충족률 제일 낮아]

▶임금충족률

1] 구직자의 평균 희망임금 대비 채용 기업들이 제시한 임금의 비율

2] 100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구직자가 원하는 임금 액수보다 실제 받는 급여가 적다는 뜻

▶ 고학력자 임금충족률 제일 낮아

1] 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학력별 구직자들의 임금충족률이 고졸자는 110.4, 전문대졸 106.6, 대졸 104.8, 중졸이하 104.3으로 나타남

2] 하지만 대학원 이상은 98.6으로 유일하게 100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됨

3] 이는 고학력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력 인플레가 심화되면서 고학력자들의 저임금 근로 종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박 대통령 풍자 작품 놓고 작가-광주시 대립]

1] 민중미술작가인 홍성담(59)씨는 오는 8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하는 '광주정신'전에 가로 10.5m, 세로 2.5m의 대형 걸개그림인 '세월오월'을 선보일 예정

2]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대인시장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던 오월 어머니가 힘차게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장면이 담긴 것

3] 그러나 기춘 비서실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종'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자 광주시는 문제의 걸개그림 전시를 일체 불허하고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

4] 그러나 해당 작가인 홍씨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걸개그림에 등장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빼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급장과 선글라스를 떼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 반발

 

[국회 국방위 기념사진 논란]

1] 여야 의원들이 지난 5일 윤모(21)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현장조사를 위해 연천의 28사단 포병대대를 방문

2] 이자리에서 웃으면서 군 관계자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음

 

[입법로비 의혹 수사 논란확대]

1]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등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을 '직업전문학교' 외 '실용전문학교'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킴

2]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가 법안통과를 위해 신계륜 의원등에 로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3] 이에 대해 신계륜 의원 '정치적 표적수사, 금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4] 한편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을 조사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 금품을 전달받은 사람이 돈가방을 들고 나오는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시 공직비리 철퇴.."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

1] 서울시가 공직비리와 '관피아'를 근절하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함

2] 주요 내용

-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금품수수도 적극적으로 처벌

-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

-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

-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세법개정안

[취업스터디 앱]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두잇두잇두잇두잇]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몬돌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여행탐험가]

세법개정안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국가고객]

감사합니다

[와이카노~~]

감사합니다

[mlody]

감사합니다.

[최고의 해]

감사합니다.

[육식주의자]

고맙습니다

[비밀회원 ㅋㅋ]

감사합니다!!

[메로밍]

감사합니다!

[아이고이이구]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