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98-734 채권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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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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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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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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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1998.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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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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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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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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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3차 백의교가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150억원의 공사금대금채권(이하 "이 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 바,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피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1억 9,420만 700원을 체납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1. 이 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12.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행위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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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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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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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25%, (주)○○종합건설 23%, 그외 3개업체가 52%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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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급발주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고, 채무자가 위 (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의 준합유에 속하며, 따라서 조합의 일구성원에 불과한 (주)○○종합건설의 채권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 8. 26. 97다44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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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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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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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관급발주공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한 대법원판결(1997. 8. 26. 97다4401)에 의하면,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를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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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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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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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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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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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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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 시설공사도급계약서,공동도급협약서,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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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1997. 3. 27.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이 건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150억)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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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피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1억 9,420만 700원을 체납하자, 1997. 9. 1. 이 건 채권의 채무자인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주)신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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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1997. 12.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행위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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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압류해제를 하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판 1993.4.27. 제2부 판결 92누15055 참조), 이 건의 경우 압류해제의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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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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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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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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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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