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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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은 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유지의 곤란이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곤란, 주거지 확보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노숙인은 긴급지원 대상이 아님). 기본적으로 수급자는 7개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아래의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위기사유 발생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자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경찰관서에 가출 행방불명 신고된 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입원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
• 당일 외래수술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당한 경우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의 멸실 등

1.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2. 재산기준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1억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3. 금융재산 : 재산 중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4. 부양의무자 : 긴급지원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는다.

5. 자동차 : 총 재산가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산정방식과 다르다.

6.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 긴급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긴급지원액	360,000	613,000	793,000	973.000	1,153,000	1,333,000

• 의료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부를 지원하되 이미 지급한 병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의료지원은 1회 300만원 한도내의 지원이 원칙이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주거지원 : 자연재해나 경매나 공매 등으로 주거지가 없어지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를 확보하여 제공한다.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를 지원한다(분만시 50만원).
• 장제비 : 사체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50만원).
• 동절기 연료비 지원 : 동절기(10~3월) 6개월 동안 연료비를 지원한다(월 74,000원).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소전류 제한기 부설과 제공급 수수료 포함. 지원액 최고 50만원).
• 교육지원 : 대상 가정의 초중고교생 자녀의 밀린 수업료와 화재나 수해 등의 사고로 손실된 학용품과 교복 등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금액	184,000원	293,000원	359,000원+수업료+입학금

▣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시행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Q: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등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소득이 없는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예금 등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주소득자의 사망과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 및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이 있으며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이 중에서 `그 밖의 지원`이라는 것은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이나 해산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8228;단체와 연계 지원을 하는 한편 상담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지원요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A: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이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연락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지원을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원을 요청한 때로부터 3~4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종래 제도는 지원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반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이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 번에 둘 이상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횟수제한이 있나요?

A: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게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재차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지원받은 후 연장이 되나요?

A: 생계와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은한달,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와 주거 등의 지원은한달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이미 지급되는 급여는 중복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A: 외국의 경우 상당수 국가에서 긴급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산수당, 장례보조금, 혹한기보조금, 위기대부 등을 지원합니다.

프랑스는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 긴급구호위원회, 긴급구호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위기지원금, 특별지원 제도 등이 있고 미국에도 저소득세대 광열비부조제도,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민생위원회 제도, 요보호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