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후기] 녹색지역강좌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입니다."

[오후]

3월부터 민우회와 녹색당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은 녹색당 주관으로 재능교육 사태를 짚어보았습니다.

본래 사회를 맡기로 하셨던 분이 못 오게 되셔서 오후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재능에서 17년을 일했고 지금은 민주노총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박경선 님이 강연을 하셨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전에 없던 서비스업이 생기면 사업주가 4대보험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노동자이나 노동자가 아닌 처우를 받는 것이지요.

학습지 교사의 부당한 월급 체계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이 대체로 관리하는 과목은 100과목입니다. 계산이 쉽도록 1과목에 3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300만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대체로 입금액의 40~51%를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돌려받습니다.

300만원의 40%는 120만원입니다. 여러 수당을 후하게 잡아 150만원을 받는다고 치고 미납회비를 선입금해야 하므로 30만원을 빼고 이미 학습지를 중지한 회원임에도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가 안고 있는 2~3과목(휴회 홀딩이라고 부릅니다.) 10만원을 또 빼고 각종 홍보용 선물 구입비를 빼면 6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통장에는 150만원이 찍혔더라도 그 후에 나가야 하는 돈을 제하면 푼돈의 수준이 되는 것이지요.

 150만원

 - 미납회비 30

 - 휴회 홀딩 10

 - 선물 구입비

 = 약 60만원

아니, 학습지 중지 과목은 그냥 없애면 되지 왜 안고 있냐 의아해 하겠지만 회사는 그 두세 과목으로 수수료율을 올리면 조금이라도 돈이 남는다는 명목으로 휴회 홀딩을 강요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수수료율이 1~2% 올랐다고 해서 휴회 홀딩으로 빠지는 돈이 상쇄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이에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해고 처분을 내립니다. 한 달에 두세 과목은 세 달이 지나면 10과목 가까이 됩니다.

더구나 2007년 개정된 단체협약으로 경력이 오래되고 장기간에 걸쳐 회원 수를 꾸준하게 늘려온 학습지 교사들이 오히려 10~100만원까지 삭감된 월급(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는 '560원'을 월급(수수료)으로 받은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한겨레신문 2011.2.28.)

2012년 11월 1일 행정소송(부해, 부노) 1심 판결, "학습지노조 합법,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으로 부당노동행위에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아 부해는 기각당했습니다. 이러한 판결 이후에도 재능교육은 요지부동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2013년 3월 28일 현재 1925일째입니다.

토끼는 이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22살 즈음, 학습지 교사로 1년 조금 넘는 기간 일했습니다. 굳게 닫힌 아파트 문을 두드려 낯 모르는 사람에게 전단지를 주며 홍보하고, 수업하고, 지쳐서 아파트 계단에서 쪽잠을 자고,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야 회사로 들어가며 버스 안에서 누가 보든 듣든 전화로 상담을 하고, 12시에 집에 들어가 지쳐 잠이 들었다 7시에 다시 일어나 회사에 가고. 그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잊고 싶은 과거이고 실제 잊고 있었네요.

나의 일이 아니니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사회의 문제들이 결국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살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도록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회원님들,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하나는 미약하고 작으나 함께할 때 부당한 세력에 항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권력이 될 수 있음을 믿기에 민우회와 함께 걸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후]

어제 녹색지역강좌 무사히 잘 마쳤네요. 민우회에 올라온 후기를 공유합니다. ^^

[dalit]

후기 감사해요~ 오늘은 급방문 중이라 자세히는 못 읽었지만 사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셤 본다고 너무 소문을 내놔서 결과가 무지 걱정...^^;
어쨓든 셤 끝나자마자 녹취록 들어보겠습니다.
농성장에도 함께 지지 방문하구요~

[달과새]

토끼님의 정리감사합니다.^^ 재능교육관련된 사안은 알아봐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던 것들인데,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게되서 좋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상황과 구조적 원인..
근본적으로 사회가 해결해야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구요.
직접 겪으신 분을 통해 들을수있다는게 참..귀한 시간이였습니다.
강의하시는데 쪼마난 분필가지고 하셔서 죄송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