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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12호 (2014. 4. 9.)
■ 철도 민영화 논란 - 철도노조 조합원 강제전출 통보받고 자결/ 고인 추모 확산, 정부와 코레일 규탄 목소리 높아져
4월 3일 철도공사 마산신호제어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고 조상만 철도노조 조합원(50)이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강제전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고 극심한 불안과 강압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철도공사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철도노동자들을 강제전출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공사는 협의 결과를 오는 7일 개인에게 통보한 뒤 10일 발령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고 조상만 조합원은 지난 3월 4일 마산에서 진주로 전출됐다가 4월 들어 또다시 진주에서 삼랑진으로 강제전출되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진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삼랑진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소속 관리자와의 면담을 통해 하소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소속 관리자가 “이번 1차 전보에서는 마산, 진주, 태화강은 제외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이번 강제전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또다시 7월에 있을 2차 전보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고 조상만 조합원은 극도의 불안과 중압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4일 철도노조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명의로 성명을 내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철도노조는 고 조상만 조합원 죽음은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타살이며, 철도노동자에 모두에 대한 공격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고 조상만 조합원의 영전을 부여안고 온 몸을 떨고 있는 유가족의 슬픔은 곧 2만 철도노동자의 분노이다”라며 정부와 코레일을 규탄하였다.
4일 오전 10시 서울역광장에서는 ‘최연혜사장 퇴진! 강제전출 중단! 故 조상만 철도조합원 사회적 타살 규탄 사회각계 기자회견’을 진행되었다. 5일 저녁 서울청계광장에서는 ‘철도민영화 반대 보복탄압 강제전출 중단 사망조합원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7일 오후 2시 철도노조는 대전역 동광장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2,000여 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고 조상만 조합원 추모, 비인간적 강제전출 중단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 "병원 영리법인, 법 개정 없인 불가능" 논란/ 의․정 원격의료 시범 사업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의협 간부들 고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법 개정 없인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자문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그동안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던 박근혜정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자문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의 공식·비공식 자문 결과가 담겼으며 전문가 다수가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미 작년부터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해 의료선진화 정책을 밀어붙이던 기획재정부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률의 시행령만 고치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 예정대로 이달부터 추진된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구성하고 곧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의 현 집행부에 반기를 든 의협 대의원회가 3일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지만 이들도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이견이 없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새 비대위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최장락 대의원회 대변인은 "의협 회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격의료 원천 반대"라면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계가 걱정한 오진 가능성, 동네 의원 경영 악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새로운 투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새 비대위가 출범해도 의정 협의안의 큰 틀은 흔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의협에 노환규 의협 회장 등 간부 5명을 고발하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사실상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의협의 파업은 소비자 입장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국민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및 사회적 대회기구를 촉구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관련법안 상정 중단을 촉구한다”며 의료민영화 방지법안(가)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해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공천’ 여론조사로 당론 결정하기로
(출처 : 연합뉴스 2014. 04. 08)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당원과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 결론이 나오면 최종적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무(無)공천' 원칙론에서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한 출구 전략 차원으로 풀이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원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9일 여론조사와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50%대 50%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산한 뒤 10일 공식 발표키로 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9일 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10일 조사결과는 당 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 검찰,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사기죄’ 추가/ 국정원, 관심 돌리려 탈북자 이용/ ‘자살기도’ 국정원 블랙요원 기억상실 논란/
<검찰,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사기죄’ 추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증거조작 논란으로 간첩혐의 입증은 어렵게 됐지만 다른 부분은 '유죄 굳히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심 공판을 불과 몇일 앞두고 사실상 새로운 공소장을 들이민 검찰의 행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인 측은 '쥐어짜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7일 유씨에게 사기죄를 추가하고 유씨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등 대폭 손질된 공소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선 유씨의 죄명에 '사기죄'를 추가했다.
중국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분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만 적용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이보다 2년 더 긴 7년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씨의 부당수령 지원금 규모도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고쳤다. 공공임대 주택 거주권을 받은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국정원, 관심 돌리려 탈북자 이용>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에게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주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증거조작 사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탈북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는 7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 공판에서 한 비공개 증언 내용이 유출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다며, 증언 내용과 재판부에 낸 탄원서를 유출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자살기도’ 국정원 직원 기억상실 논란>
한편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이 자살 기도 이후 '기억상실증'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권 과장은 혼자 화장실을 오갈 정도로 호전된 상태이지만, 최근 기억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유우성씨 사건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권 과장은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김모 과장과 협력자 김모씨 공소장에도 권 과장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 권 과장은 김 과장과 국정원 수사팀 사무실에서 허룽시 공안국 회신 공문 1부를 위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문서 위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과장이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문서 위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과장 '기억상실증' 논란에 대해 의혹의 시선도 없지는 않다. 의학적인 부분이어서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미묘한 시점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14. 4. 3)
■ ‘황제 노역’허재호 논란 - 허재호 “함정에 빠진 것 같다.” 황당발언 논란/ 허재호 은닉 재산 93억원 드러나
<‘황제노역’ 결정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
2일 대법원이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고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광주교도소 ‘황제출소’ 편의 제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출소'의 편의를 봐준 광주교도소가 거짓 해명으로 또 한번 비난받고 있다. 법무부는 2일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광주교도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의 경우 가족에게 인계가 가능하다며 일반인의 승용차를 교도소에 들여보낸 뒤 허 전 회장을 석방시켜 취재진의 비난을 샀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55분께 허 전 회장을 구내로 들어온 개인차량에 태워 출소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책임을 지게 됐다.
<허재호 “함정에 빠진 것 같다.” 황당발언 논란>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한 뒤 계열사 피해자들의 항의로 2시간 동안 차에 갇혀있다 귀가했다. 경기도 용인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 분양 피해자 7~8명의 제지로 한동안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황당 발언은 이때 나왔다. 차에 갇혀 있던 허 전 회장은 창문을 살짝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허 전 회장은 "(공세지구 관련 내용은)전혀 모른다. 말만 회장이지 나는 실제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간판(피켓)을 쓰려면 한 시간 이상 걸리고 사람 모으는 데 하루 이틀 걸릴 텐데 어떻게 (사과문 발표 시간에 맞춰) 이 장소에 오냐"며 "국민에게 사과하러 왔는데 사과도 아니고 뭣도 아니게 됐다.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 피해자들은 사과문 발표 사실이 알려지기 전 집회신고를 하고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했다.
한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검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어리석은 저로 인해 광주시민과 전 국민에게 여러 날에 걸쳐 심려를 끼쳐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허재호 배임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몰아주기'와 관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배임행위를 했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대주그룹 계열인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텍의 법정관리 관련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2007~2008년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법정관리 기록 등 자료만 24상자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호 은닉 재산 93억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숨긴 재산을 검찰과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찾고 있다. 허 전 회장이 숨겨둔 것으로 의심되는 93억 원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건설계열사 보산물산에 재산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했다. 이 회사는 허 전 회장 개인에게 93억원의 거액을 빚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가 경기도 광주의 시가 220억원대 토지 등을 처분해 현금을 갖게 되면 허 전 회장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의 다른 계열사인 HH개발도 계열사인 뮤제오에 3억 원을 빌려주고 있다. 허 전 회장 일가가 HH개발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어 허 전 회장이 받을 돈 3억원을 가진 셈이다. 허 전 회장은 이런 식으로 계열사에 '받을 돈'이 상당히 있다고 시인했다.
■ 주간 여론조사 결과
(1)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