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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의 사회학
수능은 공정한가?
수능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정시 비중 확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수능 중심의 입시로 회귀하겠다는 의미죠. 수능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 지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 풍토를 조장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부정과 불평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 학생부나 논술 평가보다
낫다는 주장이죠. 지난해 정유라의 입시 부정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강남 등 교육특구와 재수생에게 유리한 구조적 맹점을 들어 수능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수능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그 이면을 들춰봤습니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사진 전호성
도움말 김경숙 책임입학사정관(건국대학교)·이해웅 소장(미래탐구 입시전략연구소)·진동섭 이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자료 <서울대학교 2017학년 최초 합격자 현황> <대학입학전형 선발 결정요인 분석> 참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편집부가 독자에게 ...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난 연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입에선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쪽과 다양한 선발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쪽이 맞서다 한 친구의 말에 언쟁이 끝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수능을 준비했지, 공부를 한 건 아닌 것 같아. 점수를 반박할 수 없지만, 그렇게 대학에 가는 게 옳을까?” 반수와 전과, 자퇴. 재입학까지 파란만장했던 친구의 말은 울림이 컸습니다. 수능이 절대악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과 학생에게 부담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교육의 영향도 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역량을 쌓고 미래를 설계할 여지를 앗아간다는 점에서 위험하죠. 눈에 보이는 점수가 객관적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치가 보입니다. 수능과 공정함을 쉽게 연결지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_ 정나래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선 정국도 가빠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유력 후보들의 공약 전쟁이 시작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 금지, 특목고·자사고 폐지, 교육부 해체 등 파격적인 공약과 더불어 입시 제도 개선 방안이 눈길을 끈다.
그간의 교육 정책 기조와 상반된, 대입 수시 모집을 20%까지 축소하고 정시 모집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라 제시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발표한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 지사는 현재 대학 전체 모집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수시 모집 비중을 4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자율 선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비중을 현행 70:30에서 40:60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이다. 수능 위주로 입시 제도를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1월 31일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토크 콘서트에서 수시 비중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시는 정시 모집으로는 대학 입학이 어려운 배려 계층의 대학 입학을 돕는 수단 정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수시와 정시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정시 비중의 확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안 의원이 속한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 ‘수시 모집 20% 축소’를 공약을 내건바 있다.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정시 확대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수능의 자격 고사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견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후보가 정시 확대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흘려 넘기기 어렵다.
정시 확대 공약이 잇따라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정의와 공정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상적 가치나 문화는 외면해온 경향이 크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근대사의 비극은 극단적 결핍을 낳았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시하며 효율성·생산성 확보를 위해 불의나 편법을 관행이란 이름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며 계층 간 이동 기회가 현저히 감소했다. 특히 소수 특권 계층이 부를 분배하기보다 불법과 반칙으로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하면서 불공정한 사회가 됐다는 분노가 크다. 여론에 예민한 대선 주자들은 이를 흡수, 공정 경쟁 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 복지 공약을 속속 제시하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 분야는 각종 고시 존치 문제와 대입을 위시한 교육체계 개선을 다룬 공약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시가 부상했다. 점수라는 객관적 지표를 얻는 수능 시험이야말로 공정한 평가 요소라는 생각에서다.
실제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등 복잡한 수시 전형에 대한 불만이 크다. 고액 컨설팅을 야기해 수능 영향력 감소에 따른 사교육 절감이나 입시 부담 완화 효과가 거의 없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 또한 수시 평가 기준이 수능과 달리 절대적 지표가 아니기에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일부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과 정유라의 입시 부정은 이 불신에 불을 붙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수능을 매우 신뢰한다. 수능이 야기하는 경쟁 중심 교육을 꺼려하면서도 입시 지표로서의 역할은 긍정한다. 국가가 출제와 채점, 시행과 관리까지 일체를 관장하는 만큼 학력 검증 수단으로 가장 객관적이라고 본다. 또 수능 점수는 곧 개인의 노력을 수치화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명확하게 서열화할 수 있다며 입시 결과를 불만 없이 수용한다.
계층 이동의 현실적 수단으로 수능을 긍정하는 이도 적지 않다. 논술이나 비교과 활동이 학생 개인의 노력 이상으로 환경적 요소, 즉 사교육이나 거주지, 학교 등 부모의 경제력 요소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능 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발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다는 의견이다.
이 시장은 ‘공정사회’ 토크 콘서트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의 공정이 우선시돼야 한다. 열심히 한 사람이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고교에서 ‘가가가가가’를 맞은 장시호가 연세대를 갔다. 선발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장시호가 어떻게 들어갔지?’ 하는 의심이 들면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탈락하고 이유를 모르는겠다며 의구심을 표하는 이가 많다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수능’이라는 사고는 허상으로 볼 수 있다. 수능이 사교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보력과 경제력을 갖춘 계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은 각종 통계와 연구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 최초 합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시에서 특목·자사고 강세와 서울·경기 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시 기준 311개 고교에서 96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상위 20개 고교의 비중이 31.87%(306명)에 달한다. 학교 유형별로 자사고 8개교 특목고 3개교 자율학교 2개교 일반고 7개교였다. 지역별로는 공주사대부고 상산고 인천국제고 한일고 현대청운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경기권에 위치했다. 특히 5개교는 강남권 고교였다.
미래탐구 이해웅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전국 의대 정시는 강대, 즉 강남대성에서 재수를 한 학생들이 독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 직종인 의학 계열 대입에서 재수생의 강세는 부모의 지원과 수능 성적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서울 강남 지역 고교생은 재수 비율이 높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서울 지역 평균보다 낮은 편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지적한다.
종합해보면 수능 위주 입시는 경제력을 갖춘 계층의 자녀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수능이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과 달리 오히려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쓰이는 셈이다.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난이도,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등 운이 작용하는 요소가 크다는 것도 수능의 맹점이다. 무엇보다 점수의 객관성에 매몰돼 사회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지운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건국대 김경숙 책임입학사정관은 “지금 시대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나 문제 풀이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협력 등을 요구한다. 수능 중심 입시로의 회귀는 폐해를 충분히 경험한 주입식 교육과 줄 세우기 평가를 답습하겠다는 말이다. 단 한번의 평가로 결정 짓기보다 학생부를 통해 2년반~3년을 보는 종합 전형 중심으로 현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방향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결국 다양성 중심으로 한 현재의 수시 선발 확대와 수능 개편 방향이 맞는 만큼, 제도와 현실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 해법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대학 입시의 다면화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일선 교육 현장은 종전의 체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 간극이 현재 대입에 대한 불신 확대와 수능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품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줄 세우기식 수능에 대한 요구는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시 확대 공약은 수년간 이어진 교육 정책과는 정반대다. 최근 대입의 특징은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로 정의할 수 있다. 2018학년만 살펴보더라도 모집 정원 35만2천325명 중 25만9천673명, 전체의 73.7%를 수시로 모집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8% 늘어난 수치로 수시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전체 모집 정원의 70%를 넘어섰다. 반면 정시 모집 정원은 축소된다. 2018학년 정시 모집 인원은 9만2천652명으로 처음으로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