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 안전행정부로의 민원제기(공공,문화,체육시설 축소 및 폐기 건) 부탁드립니다.

[＃팡세[8]]

 ▶ 공공,문화,채육 시설 축소 및 폐지에 따른 LH공사 2차 답변내용(4.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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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공공시설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분양시와 상이하게 일방적인 변경이 적절한 지와 지자체 요구에 따른 변경 근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공공시설부지 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수립(변경)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을 건립하고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지 실사용자인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공공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하남미사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변경이 될 수 있기에 이 점을 공고문을 통해 알려드렸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계획을 수립(변경)시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하남미사지구 역시 지구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부지 실사용자인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공공시설부지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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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던 국.교.부 이하 → LH공사로의 민원은 당연히 지속되야 하고요~

 지자체(하남시)에서 토지매입을 해야하는데 하남시에서 매입을 하여 지불<?>을 해야 하는데 매입을 안하겠다하니

 지구계획된  내용과 틀려질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

이제는 안전행정부로의 민원제기도 꼭 병행하여 주세요.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 안전행정부 선택 → 하남시 자동이관]

꼭 국민신문고 민원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공공시설, 문화, 체육시설의 축소에 대한 대책(안) 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송부서는 안전행정부 입니다.)

그리고 LH만 제기할것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를 통한 경기도 및 주 지자체인 하남시 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제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하남시에 민원 넣어봐야 답변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행부(안전행정부)로 부서 선택하여 민원 제기하시면 민원사항을

자연히 [하남시]로 이관시킬겁니다. 이때엔 하남시는 어쩔수 없이 답변을 해주겠죠!!! 

무슨 공공기관을 하남으로 이전시켜달란 부탁도 아니고 입주민을 위한 기존 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등)들을 그대로

보전(존치) 해달라는 부탁인데 이렇게 힘든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참 민원 넣으실때

공공시설, 문화, 체육시설의 축소 말을 잘 모르시면 네이버 등에서 하남미사지구 공공시설 축소

라고 검색하면 많은 기사들이 나올겁니다(축소 및 폐지에 대해..) 그것을 인용하셔도 됩니다.^^

[밥팅왕자(28A)]

이 민원은 하남시청으로 보내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도 LH는 땅을 구획해서 팔기만하면 되고 하남시에서 안사겠다고하니까 바꾼거네요..
하남시는 미사지구를 완전 개무시하네요..ㅜㅜ

[소부날(902A)]

아닌데...본건(공공시설 폐지,축소)은 하남시가 시설물의 건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는 lh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분양 광고를 한
lh잘못이죠..
하남시에 요청할 수 야 있겠지만, 그네들이 책임없다라고, 당신들과 약속한 바없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하죠??
책임 소재는 lh에 따지고, 이에따라 하남시에 협력을 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팡세[8]]

그렇죠~ 무슨말씀인진 알지만 어쨋든 불편을 겪는건 입주민일터니 하남시에 협조를 구하던 민원을 제기하여 다시 얻어내던 그건 우리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력만으로 얻을수 있느냐 없느냐는.... 글쎄요? ^^
그래서 lh 민원 또한 중요하다고(병행하자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가진 단체와 논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고 있고, 하남시 또한 그 책임을 이유를 자의반 타의반 LH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민에겐 아무런 아군이 없다는 점 입니다.
결국 책임의 소재는 LH에게 강력하게 따지되 하남시에게도 일정부분 이상의 책임을 주는것또한 중요하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라비안로렌스[2A]]

돈없으면 걍 내비두지 아 열받네...ㅠ

[＃팡세[8]]

여러 님들도 그러시듯 추후 미사입주민이 안될지라도 풍요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거주=주택'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선택으로 하남미사를 선택하였던지라 다른 거주대안을 찾기 전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네요.

[영재엄마]

저도 얼마전에 신문고 올렸는데 답변이 똑같군요!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아 승인됐다고 그냥형식에 불과한 답변이죠
입주민들은 그냥 돈만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입주민들이 있는데 ...계약성사시키고 해지 못하게 위약금 10프로 설정해놓으시고 맘대로 공공시설축소시키고
첫입주자들은 냉방에서 자게 만들고 층간소음 자재 허접한거 쓰고
우리입주민들은 내돈내고 집사는데 lh랑 싸워야하고
참 눈물나네요 집하나 갖자는데 처음으로 내집한번 갖자는데 참.......

[밥팅왕자(28A)]

일반매각부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서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시설부지는 LH에서 하남시청 등 지자체에 조성원가로 공급해서 하남시에서 도서관 등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LH에서 하남시에 매각매입여부를 조회했겠지요..
하남시에서 안사겠다고 의견을 냈을 겁니다. 하남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해요.. 공공시설 축소면적은 고스란히 박근혜정부의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겁니다.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토지매입비용을 분납해서라도 LH에서 토지 매입 후, 향후 도서관 등을 지어 운영을 하면 됩니다. 하남시가 미사지구에 공공시설을 지어줄 의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부날(902A)]

맞는 말씀이세요.
다만 변경된 공공시설 계획중, 도서관과 문화시설은 지구계획에만 게시된 사안이고
체육시설은 분양 공고문에도 명시된 거라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 없는 바죠..

하남시에선 "체육시설 못지어준다"라고 버티면 그만이지, 계속적인 민원 요청외에
우리가 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없는게 문제죠.
lh상대론 소송이라도 할 수 있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남시의 의지가 아니라 lh의 기만적 행태 같아요..

[밥팅왕자(28A)]

분양공고문 등을 봐도 사업추진중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LH를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하남시의 요청에 의해 LH에서 지구계획을 변경해주면 되는 사항이므로,
하남시, 하남시의회 등에 적극적인 민원제기가 필요합니다.
LH에는 층간소음제, 단지명, 마감자재 조정 등을 요청하는게 맞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