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표입니다.

[비상구]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5년도 최저생계비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401,466원    668,504원    907,929원   1,136,332원  1,302,918원  1,477,800원

개인워크아웃 신청할때에 적용되는 자료입니다.

*참고로 압류금지 죄저생계비는 120만원으로서,부양가족이나,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압류금지 조항임을 알려드리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제도에서 적용되는 산출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여의치 못해 개인회생신청도 못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