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로칼럼] 의대 편입 현실화는 누구 책임인가?

의대 편입 현실화는 누구 책임인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대생들의 대규모 동맹 휴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복귀 여부에 따라 제적 여부가 결정되는 '데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천 명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국내 의과대학은 전례 없는 대규모 제적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대 편입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 나아가 네 자릿수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기회의 문이 넓어졌다고 환영하지만, 다른 이들은 의대 교육의 안정성과 의료 인력 양성 체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초유의 사태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우선, 가장 먼저 책임의 무게를 느껴야 할 주체는 정부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졌다. 수요와 공급만을 고려한 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의료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정원 증원이 오히려 수도권 쏠림이나 특정 전공 기피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는 정당한 목소리였다. 정부는 정책의 속도보다 방향에 집중했어야 했다. '정책 추진'이라는 명분 아래 신뢰 회복과 설득 과정을 생략한 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그러나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의대생들과 일부 의료계 인사들의 집단 휴학이라는 선택 또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저버린 행동은 스스로의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24학년도 의대 편입 경쟁률이 평균 65.4대 1, 서울대는 무려 137.6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제적 발생 시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는 점은 '의사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결과적으로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지는 집단행동은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왔다.또한 대학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대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요하는 교육 과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들이 장기간 휴학생들에 대해 뚜렷한 입장 없이 방관하다가, 복귀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제적 조치'를 언급하는 모습은 학생과의 신뢰 관계는 물론 사회적 책임감에서도 부족한 면모를 보였다. 이미 대학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민과 사회의 기대를 반영한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은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태를 관리하고 예방했어야 한다.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원 확대'나 '휴학'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의사 양성의 공정성, 교육기관의 공적 책임, 그리고 국가 정책의 설득력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다. 어느 한 쪽의 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위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태를 통해 의대 편입 제도의 현실화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다.이제는 '누가 책임자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이 위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과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며, 의대생들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되새기고 학업으로 복귀해야 한다. 대학은 제도의 유연성과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대 편입이라는 비상조치는 '정상화'가 아닌 '파행화'의 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