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토지(땅꾼)대학'의 대응전략

이미 지자체별 수 싸움은 시작되었고~!특히 '탄핵정국'이란 변수도 내년 대통령선거는 불보듯 뻔하다~!이런 판세아래 '제5차 국가철도망'사에 따른 토지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보자~!다른 카페, 블로거, 유튜브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토지(땅꾼)대학 카페에 늘 신경 쓰고 있자~! 2026~2035년 10년 단위 계획→연구용역 발주지역사업 반영 위한 광역시·도 경쟁 본격 수 싸움 시작GTX확대·광역철도 등 실효사업 위주 선정예정2023년 6월~!국토부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철도에 대한 기대와 신설 요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2023년 6월26일 발주했는데~!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용역에 대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21개월(630일/1년7개월)로→2025년 4월 용역결과 납품예상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단위계획이지만 일정이 당겨졌는데~!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앞당겨진 배경에는 2024년 이후로 검토가 예상됐으나···윤석열 정부 임기 내 GTX 연장·신설 사업 등을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각설하고~!국토부 공식발주에 따라 과업 기간인 21개월 동안 지역숙원 철도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전국 광역시·도간 경쟁도 본격적인데~!아무래도 경기도가 가장 큰 신경이 곤두섰다고 보자~!강원지역의 경우 핵심사업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과 원주-춘천 내륙종단철도 등~!경남지역의 경우 창원 산업선과 마산 신항선 등이 꼽힌다.경북지역에는 구미산단철도, 의성영덕선 등 사업성을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다.충청지역에는 조치원-부여-보령을 연결하는 충남 내륙철도가 관심사!여기서 경기도는 자그마치 40여개 철도망 사업을 제시~!경기도는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저 지난 3차 철도망계획(이번은 5차)에는···▶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가운데 16개,지난 4차 철도망 계획에는···▶경기도는 44개 사업 가운데 21개가 반영됐다.헌데, 이번 5차 계획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가운데 ‘우선 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40개 사업중 3개만 찍으라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를 이해할 수 없어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결국 ‘전략적’으로 응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는···경제성(B/C)이 뛰어나 3개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5차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요것은 빼고···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한다~!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결과였다고 한다.그러면서 ‘우선 순위(1~3 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경기도는 누차강조~!경기도가 제출한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이미 경기도는 3,4차 때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시킨 바 있다.경기도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 자위하고 있지만···그러나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인시장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노선만 1~3순위에 들어갔다면서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도는 “우선 1~3순위가 중요한 사업 순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보다 많은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 아래 제반 사정을 고려해 1~3순위를 제출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나 포함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각에서의 비난은 음해나 다름없다.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50.7㎞ 노선이다.그러나 경기도는 국토부에 제출된 도내 우선 1~3순위 사업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장기 비전과 전략, 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이 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을 거쳐 기본계획, 설계, 공사 등이 이어진다.이러한 5차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국토교통부의 발주 후 착수 단계로 접어들었다.현재 용역 수행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이고 2025년 4월까지 진행예정~! 참고 경기남부광역철도 계획도면<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cwt/dac5a9ea84d113664c9c1f353991a5d3a85a83d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cwt/dac5a9ea84d113664c9c1f353991a5d3a85a83d0" data-origin-width="540" data-origin-height="781"></div> 결국 2025년 6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우리 ‘토지(땅꾼)대학‘에서는 가장 빠른 정보와 경험에 의한 지역분석 능력으로···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