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08(木) 팩트뉴스
<주요이슈>
@ 백두혈통 김여정 첫 방남 → 문 대통령 면담 가능성과 김정은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
↳ 청와대, 대북 특사 파견 검토 : "북 대표단, 김정은 친서 갖고 오면 내용보고 대응 여부 판단할 것" (중앙 1면)
↳ 김정은 곧 남북정상회담 카드 던질 것 : 쌍중단, 남북 교류 요구하면 남·남, 한·미는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다(조선 30면)
☞ '평화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고도의 전략 : 펜스 부통령 대북강경 행보에 대한 대응 카드 성격
↳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는 '히든 카드'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 희석 포석
↳ 모든 관심 김여정에게 집중 → '북한이 올림픽 메시지를 납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현실화?
↳ 김여정 카드로 성의를 보인뒤 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될 경우 책임을 우리쪽으로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
▲ 보수언론은 남북관계 개선의지 보여주면서 평창올림픽을 북한 체제 선전의 무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
↳ 현송월 → 김영남 → 김여정...'더 센 카드' 차례로 꺼내 평창 휘젖기 : 제재 완화·한미 흔들기, 남북관계 주도 과시 의도(조선 3면)
↳ 이번엔 피붙이 카드...'평창 운전석' 공세 몰아치는 평양 : "우린 악인 아니다" 퍼포먼스 펼칠 듯(동아 3면)
↳ 김여정은 미국, 최휘는 유엔서 제재 대상 → 미·안보리와 협의 필요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는 모양새
▲ 진보 언론은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임을 부각하고, 문 대통령과 10일 오찬 가능성 등 면담에 기대
↳ 김정은 방남 빼곤 ‘최강 카드’ : 김여정 고리로 김정은과 ‘간접대화’ 관계개선 넘어 북핵 긴장완화 분수령(한겨레 3면)
↳ 北 열병식 연습 ICBM 등 안보여...평창 북미접촉 '시그널' : 대화 위해 전략무기 공개 안 할 수도 (한국 3면)
☞ 북미간 대화 분위기 조성하려는 정부와 동떨어진 발언 쏟아내는 펜스 "北, 올림픽 깃발 아래 도발 숨기는 것 용납 안할 것"
↳ 아베와 공동회견 "전례없는 대북 경제제재 곧 발표" : 방한 앞서 '대북압박 파트너' 찾아 남북대화 무드 제동 걸기
▲ 美국무, '북미대화' 가능성에 "무슨 일 생길지 지켜봐야할 것" : 이틀 연속 "지켜보자"… 펜스·백악관도 동일한 기조 메시지
※ 북한의 '체제 선전' vs 미·일의 '대북 압박' 사이에서 정부의 입지만 좁아지는 모양새 → 북미 대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과제
↳ 정부, 최휘 제재면제 유엔에 공식요청…대북제재위에 서한 : "북 대표단 방남, 한반도 긴장완화 적절한 기회될 것"
▲ '김여정' 카드는 그만큼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되야 한다(조선 사설)
▲ 북미 대화의 물꼬 트기를 기대: 일희일비하며 남남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동시에 비핵화란 초심을 잊어선 안 될 것(중앙 사설)
▲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한반도 평화 기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 (한겨레 사설)
※ 현송월의 北예술단 'J에게' 부른다 : 응원단, 경의선 육로 통해 내려와… 뭐 준비했나 묻자 "보시면 압네다"
※ 트럼프 "평창올림픽 성공기원…한국 위대함 보여줄 멋진 기회" : 개최 이틀 앞두고 트윗
[기타 뉴스]
o MB '평창 참석의사' 흔들리나 : 당초 초청 수용으로 기울었지만, 檢 ‘특활비 주범’ 명시로 난기류
☞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 '성공 개최'에 대한 국민 여망에 부응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
▲ 검찰 '18대 총선때 특활비 사용' 집중추적 : 친이계 공천 여론조사 비용 의혹, 김성호 前국정원장 8일 소환
▲ "다스는 MB 집안 문제 실소유주 캐는 건 정치보복" : 이재오 "평창 초대 후 검찰 압박, 참석 여부 격론"
▲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MB정부 5건 노무현 정부 0건 : 위원 9명 중 5명 민변 출신...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
o 국방부 5·18특조위 “군, 광주 시민향해 헬기사격했다” : 조사결과 발표…계엄사 문서·구두 지시 확인
o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권력구조 개편 포함 정부 개헌안, 내달 중순 대통령 보고" → '개헌 드라이브' 신호탄
o 검찰 "비상식적 판결" 이재용 항소심 정면 비판 : "36억 뇌물만으로도 집행유예 나올 사건 아냐"
▲ 법조계 안팎으로 파문 확산 : 대법, 2007년 '묵시적 청탁' 유사 사건 땐 제3자 뇌물죄 인정... “판결 동의 안 해” 글 올린 부장판사도
o 최영미 시인, 성추행 추가 폭로 "진정한 사과 원해"
▲ 류근 "최영미 시 '괴물'의 En 선생은 고은" : 실명 거론하며 성추행 폭로 “몰랐다는 문인들 반응 놀랍다”
▲ 靑직원의 인턴 성희롱 술 취해 "같이 춤추자" : 靑 "피해자가 비공개 원했다", 野 "집안단속도 못하고… 은폐"
o 통합당 새이름 '바른미래당' : 원외 '우리미래' 약칭과 겹쳐 변경, 중립파 손금주 국민의당 탈당… 이용호 의원도 무소속 남을 듯
o '배상금 횡령' 변호사 구체적 로비 정황 포착 : '지인과 대화록' 입수, 사정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한 정황 담겨(한국 14면)
<경제이슈>
@ 미국 증시 반등에도 힘못쓴 한국 증시...3월중순 FOMC까진 험로 예고
↳ 개인 1조 1500억 순매수 불구 증권사 대량매도가 급락 불러, 코스피 공포지수 1년내 최고, 금리 더 오르면 증시 타격
☞ 외국인 이탈 불안감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 : 이달 1.6조 매도 공세, 증권사들 변동성 피하려고 7천억 매물을 쏟아냈다
↳ 증시가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물가와 정책 변수,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라 출렁일 수 있다고 관측
↳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에 이어 채권시장도 '셀 코리아'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
▲ 美전문가들 "일시 조정...약세장 전환 아니다" vs "레버리지 상품, 증시붕괴 부를 것" (한경 5면)
? 주요 뉴스
o "공공부문 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안 “LH, 선도적 역할 위해 도입 결정”(중앙 1면)
o 문 대통령, 이공계 인력란을 해소 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 마련 주문 : 저출산·4차산업 대비, 올 상반기 중 발표 예정(서경 1면)
↳ 10년내 '공학인재 22만명 부족' : 과학기술 중요성 인식 낮아지고 저출산에 인재 유입 줄어들어 고소득직으로 인재유출도 급증
▲ 규제 푸는 공무원 면책...문 대통령, 감사원에 주문 : '규제 개선' 공무원, 면책지침 개정 착수 (한경 1면)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속한 규제확인 제도와 실증 특례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내주 규제 샌드박스 법안 발의(서경 1면)
① "근로시간 법안, 노사 요구 묶어 이달 패키지로 처리" ② "보유세,언제든 꺼낼수 있는 카드지만 숙의 거쳐 결정"
o 호반, 대우건설 인수 포기로 가닥 : 해외손실 3천억 추가로 나와…대우 실적발표후 전격 철회, IB업계 "부실 더 있을수도"(매경 1면톱)
o "한국GM 3조 증자에 산은 동참하라" : 미국 본사, 5000억 출자·대출 재개·감세 요구-거부 땐 한국서 철수 시사...정부, 대응 고심
↳ 고비용·저효율 늪에 빠진 한국 GM...미국 본사서 빌린 3.4조도 '바닥' : 미국 본사도 부품 비싸게 넘기며 수익 챙겨
▲ "GM 철수 땐 협력사 줄도산… 일자리 30만개 사라진다" : 부평·창원·군산·보령 등 공장 소재 지역경제 '직격탄'
o EU, 한국철강재(튜브·파이프 피팅) 반덤핑 조사 돌입 : 미국의 통상제재로 물량이 역내로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 반영
↳ 보호무역 광풍 유럽으로 확산...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 고용 핑게 추가 제재 가능성·한국 수출 다변화 전략에 타격
o 새로운 ‘수천억 차명계좌’ 이건희 기소의견 송치될듯 : 2008년 특검 뒤에도 200여개 계좌 유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한겨레)
o 저가항공 위험천만 비행 ▲ 기장은 하루 16시간 살인적 스케줄…승무원은 5번 탑승해 실신, 안전수칙 외면...졸음운항까지(매경 5면)
o 왕십리·판교·위례...집값 담합 확산 (한경 1면)
?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396.56(↓ 56.75) ② 코스닥 829.96(↓ 28.21) ③ 환율 1,085.00원(↓ 3.00) ④ 유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