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서 매일 30~50명..중과실로 집단감염 시 법적책임"

[유태진]

정부 "수도권서 매일 30~50명..중과실로 집단감염 시 법적책임"

강지은 입력 2020.06.10. 11:31 댓글 4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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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일 중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법적 책임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와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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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과 사업자 자발적인 협조 필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물류시설 방역 점검 추진계획과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5.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일 중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법적 책임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가 매일 30명 내지 50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는 4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강원 1명, 경남 2명 등 확진자 3명도 수도권과 관련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 이어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달 23일 이후 전수검사를 통해 28일 79명까지 늘었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29~31일 58명→39명→27명 등 감소세였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인천에서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고 서울 관악구 무등록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양천구 탁구장 등이 전파 연결 고리가 된 6월 들어서 1~5일 30~40명대(35명→38명→49명→39명→39명), 6~7일 50명대(51명→57명), 8~9일 이틀 연속 38명에 이어 다시 50명대로 올라갔다.

김 조정관은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취약시설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모든 사적인 모임이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다.

김 조정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와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