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겸업 사업의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제조업체나 에어컨 전문업체등에서 해당 면허를 취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쉽게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나머지 한명은 기계 , 건축 분야의 경력수처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인력 조건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필요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신원 조회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기계설비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