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락으로 '갱신요구권' 사용도 역대최저...세입자가 甲? - K그로우
[K그로우 김택수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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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그로우 김택수 기자]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경기·인천 지역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자, 지난해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상황이 속출하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종전 임대료보다 낮춰 계약을 맺는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의 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월세화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3572건)와 비교해 6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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