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님께 시청을 요청합니다.(선진국의 베트남전 참전국가유공자 예우)

[강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국방위원회 공청회  2022.01.05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통일안보연구소 신종태 박사 발언]

 
- 월남전 당시 한국군 처우보다 군 현대화, 경제개발 우선. 
       파월 당시    1965년  수출액   2억 불
       파월 이후    1973년  수출액 32억 불
       참전 기간 중    총 67억 불 외화 수익 효과 

-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
  이제는 국가가 파월장병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할 차례.

- 선진국의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 예우

    [한국의 현실은 참전용사의 명예고양과 실질적 지원 상당히 미흡]
      
 ○ 미국; 베트남 전쟁기념관 건립 
         참전명예수당  월 210만 원 
         참전용사를 위한 이벤트 행사/기금 조성
         
  ○호주; 한국인을 베트남전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10년 이상 시민권자:의료비. 공과금 면제 정부 주택 우선 배정. 사업체 감세]
          참전명예수당  월 205만 원 지급

  ○뉴질랜드; 베트남전 참전 위로금 400~640만 원
               참전명예수당  월 180만 원
               질병 참전자 보상 본인; 3천2백만 원
                          미망인, 동거녀; 2천만 원 

   ○대한민국; 국가지급 참전명예수당  월 35만 원으로  선진국의 18 % 수준 

                    ※국가보훈처장님 대책을 요청합니다.

[안규백 의원 발언]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기재부 보훈처 복지부가 참여하는 TF 구성.

2022년 1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법률 관련 공청회

https://www.youtube.com/embed/LFDB974NvsY

국방부 보건복지관 박길성 국장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