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br /><br />연습책84번 문제(4)에서 "시내버스요금인상 인가"의 성질은 강학상 인가이고,<br />올해3순환 2회 모의고사에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라고 하셨는데요. <br />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고(제8조제1항.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제1항.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형식이 인가라서 구분이 모호하네요. <br /><br />요금인상은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특허라고 볼수있을것 같고,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는 변경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준다는 점에서 강학상 인가라고 볼수는 없나요? <br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강학상 특허 혹은 인가라고 정의하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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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내버스요금인상의 합의는 버스회사끼리 하는 것이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