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한국 정부와 가계의 동시부채 폭탄

[お持て成し]

[칼럼] 한국 정부와 가계의 동시부채 폭탄 / 9/19(목) / 중앙일보 일본어판
 

'월부라면 학이라도' 라는 속담을 증명하듯 정부와 가계가 일제히 돈을 빌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채무와 가계채무를 합한 금액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4~6월 말 기준으로 3042조 1000억원(약 326조엔)였다. 지난해 2401조원였던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이른다.

채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국가 차원에서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된다. 2010년대 초기의 남유럽이 그랬다. 북유럽만큼의 능력도 없으면서 국민을 위한 복지라는 이름으로 선심성 정책을 계속하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다. 정치인들은 온갖 명목의 복지제도를 도입해 재정이 파탄날 때까지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스에서는 재정 파탄으로 경제 위기가 밀려왔다. 전 국민 임금이 줄면서 연금 삭감에 의료보험 중단이 이어졌다. 결국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전 세계에 공개됐다. 그리스 사태는 공짜 밥은 없다는 경제 상식을 확인시켜줬다. 국가부채로 주는 경제체제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3년 연속 긴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이 국가채무를 불과 5년 사이에 400조원 이상이나 늘린 만큼 긴축재정은 고육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처럼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네수엘라처럼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닌 한국으로서는 건전한 재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물론 지금은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재정출동으로 경기를 부양할 시기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재정을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혜택 같은 현금 퍼주기 정책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없다. 굳이 이 정책을 쓴다면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방안처럼 선별 지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 크게 보면 정치인들은 이런 대중영합적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숨 막히는 규제를 피해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이 유턴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면 25만원을 뿌리지 않아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띠게 된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임이 없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조차 정쟁에 휘말려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4~6월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가계부채)은 1900조원에 육박하는 1896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미국에서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에서도 금리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대 신혼부부가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14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양가에서 3억원을 증여받고 그동안 모은 약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1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대출을 받은 주택 구매자의 6%가 10억원 이상을 빌렸다는 통계도 나왔다.

풍요로운 생활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거품경제가 절정에 달했던 1989년경 집값은 하룻밤이 지나자 올랐다. 은행에 가면 향후 집값 상승분까지 고려해 대출을 해줬다. 이런 마구잡이 투자 뒤에는 '잃어버린 30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없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빈집이 속출했다.

한국은 어떤가. 기업을 살리는 법안 마련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을 보면 추세적인 저성장에 들어간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봐도 그렇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로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건설업계에서는 1인 가구 증가가 정점을 지나 하강하는 2040년부터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불패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과잉 대출은 부채 폭탄을 스스로 떠안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 정책당국의 실책은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5.5%까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한은은 3.5%에서 멈췄다. 이에 따라 한은은 현재 금리인하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너무 완화했다. 다가오는 금리인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면 정책 실패가 아닐 수 없다. 뒤늦게 다잡고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는 흐름에 제동이 걸릴까.

김동호 / 경제에디터

https://news.yahoo.co.jp/articles/de28b4af691ca62405b6d188bc1cdda46f743a4d

【コラム】韓国政府と家計の同時負債爆弾（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ニュース

コラム】韓国政府と家計の同時負債爆弾
9/19(木) 14:1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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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延べなら鶴でも」ということわざを証明するかのように、政府と家計が一斉にお金を借りている。企画財政部と韓国銀行（韓銀）によると、国家債務と家計債務を合わせた金額が初めて３０００兆ウォンを超えた。今年４－６月期末基準で３０４２兆１０００億ウォン（約３２６兆円）だった。昨年２４０１兆ウォンだった名目国内総生産（ＧＤＰ）の１２７％にのぼる。

債務を恐れなければどんなことが生じるだろうか。国家レベルでは慢性的な赤字に苦しむことになる。２０１０年代初期の南欧がそうだった。北欧ほどの能力もないのに国民のための福祉という名でばらまき政策を続けたことで深刻な財政危機に陥った。政治家らはあらゆる名目の福祉制度を導入し、財政が破綻するまでブレーキがかからなかった。

ギリシャでは財政破綻で経済危機が押し寄せた。全国民の賃金が減り、年金削減に医療保険の中断が続いた。結局、食べ物を求めてごみ箱をあさる姿が全世界に公開された。ギリシャ事態は「ただ飯はない」という経済の常識を確認させた。国家負債で与える経済体制は砂上の楼閣になるしかないという不変の法則だ。

このような点から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が３年連続で緊縮するのは避けられない側面がある。前任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国家債務をわずか５年間で４００兆ウォン以上も増やしただけに緊縮財政は苦肉の策になるしかない。ギリシャのように観光資源があるわけでもなく、ベネズエラのように石油が出るわけでもない韓国としては健全な財政は必ず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

もちろん今は韓国経済が長期低成長局面であるため財政出動で景気を浮揚する時期だという意見も一理ある。財政を経済活性化の呼び水にするべきということだ。しかし全国民２５万ウォン給付のような現金ばらまき政策では経済に活力を与えることはできない。あえてこの政策を使うのなら、金東兗（キム・ドンヨン）京畿道（キョンギド）知事や金富謙（キム・ブギョム）元首相の案のように選別支援にするべきだろう。

もっと大きく見ると、政治家はこうした大衆迎合的な政策を越えなければいけない。息づまるような規制を避けて海外に工場を移した企業がＵターンできるように投資環境を改善すれば、２５万ウォンをばらまかなくても雇用が増え、経済は活気づく。しかし国会に動きはない。韓国経済の柱である半導体産業を支援する法案さえも政争に巻き込まれて進まない。

個人の負債問題も深刻だ。今年４－６月期末基準で家計信用（家計負債）は１９００兆ウォンに迫る１８９６兆２０００億ウォンとなった。米国で利下げが本格化すれば韓国でも利下げが予想されるため、年初から家計の負債が増え始めた。２０代の新婚夫婦が６月にソウル陽川区新亭洞（ヤンチョング・シンジョンドン）で１４億５０００万ウォンのアパートを購入し、両家から３億ウォンの贈与を受け、これまで貯めた約２億ウォンで住宅担保融資１０億ウォンを受けたという。あまりにも深刻な状況だ。今年上半期、融資を受けた住宅購買者の６％が１０億ウォン以上を借りたという統計も出てきた。

豊かな生活と経済的利益のために融資で住宅を購入するのは個人の自由だ。しかし国家全体的にみると、個人の合理的な選択が必ずしもプラスの結果を生むわけではない。日本でバブル経済がピークに達した１９８９年ごろ、住宅価格は一晩過ぎると上がった。銀行に行けば今後の住宅価格上昇分まで考慮して融資をした。こうしたむやみな投資の後には「失われた３０年」が待っていた。限りない景気沈滞が続き、空き家が続出した。

韓国はどうか。企業を生かす法案づくりとは距離がある現実をみると、傾向的な低成長に入った韓国経済がまた活力を取り戻すのは難しいとみられる。世界で最も速い少子高齢化ペースを見てもそうだ。人口が減少する中、不動産投資で期待収益を得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建設業界では単身世帯の増加がピークを過ぎて下降する２０４０年からは住宅価格の下落が本格化すると予想している。不動産不敗の終わりは遠くないということだ。なら、過剰融資は負債爆弾を自ら抱え込む選択となるかもしれない。

負債を恐れない雰囲気を作った政策当局の失策は大きい。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ＦＲＢ）が５．５％まで政策金利を引き上げる間、韓銀は３．５％で立ち止まった。このため韓銀は現在、利下げをするのもあいまいな状況になった。政府は融資規制をあまりにも緩和した。近づく利下げ状況を考慮できなかったとすれば政策の失敗に違いない。一歩遅れて引き締めているが、融資が増える流れに歯止めがかかるだろうか。

キム・ドンホ／経済エディタ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