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용어의 문제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신중세'라는 용어는 '중세'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중세'를 미래의 연장으로 보면서 근대의 변화에 대한 지향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그렇다면 신중세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고 어떤 이론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미래 예측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중세'에 대한 선입견을 떨쳐버리는 계기도 될 것이다. 또한 '신중세'가 공허한 담론이 아니라 현상분석을 위한 이론적 도구이자 정책적 도구라는 점을 보기 위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신중세'의 이론의 등장과 발전
신중세 이론은 1962년에 울퍼스 (Arnold Wolfer s)에 의해서 처음 제기 되었다. 이 책에서 울퍼스는 신중세'를 국가체제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국내정책과 외교정책간의 경계선의 약화, 중첩된 관할권, 국내 와 국외 조직에 대한 자국민들의 이중적 소속감 등이 복잡한 국제정치 상황을 만들어 내는 현상으로 묘사했다.
신중세의 개념이 울퍼스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것을 국제정치학에 분석적으로 도입 발전시킨 사람은 헤들리 불(Hedley Bull)이다. 울퍼스는 '신중세'라고 하는 개념이 당시 국제정치상황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점은 헤들리 불도 동일 하다.
실질적으로 '신중세'를 담론화한 것은 헤들리 불의 저작인 <무정부 사회, The Anarchial SocietyJ>이다. 이 책에서 헤들리 불은 새로운 중세가 국가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가지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지역통합가능성.
둘째, 국가의 해체.
셋째, 사적인 단체에 의한 폭력의 부활.
넷째, 초국가주체의 우월성.
다섯째, 세계의 기술적 통합.
그는 이런 특징이 더 진전 되면 국가간 체계(international system)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직 이런 체제 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불의 '신중세'이론을 좀 더 들여다보자. 헤들리 불은 국가들간의 사회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여전히 국가들의 사회가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질서로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가들 간의 체계의 대안적 형태들( 이 대안 형태들은 다시 4가지로 구분 이 되는데 다음과 같다; 1 무장해제한 세계/ 2 국가들이 (UN등을 통해서)연대한 질서/ 다수의 핵무장국가들로 구성된 세계 / 4 이념적으로 동질적이 된 세계)이다.
두 번째는 국가체계를 초월하는 형태들 ( 이것은 다시 5가지로 구분이 되는 데 다음과 같다; 1.사회는 구성되지 않지만 체계'는 남아있는 경우로 국가들 간의 규칙이나 제도를 따르지는 않는 상태/ 2.'하나의 체계는 아니지만 국가들의 형태'로 국가들 간 상호작용이 없는 형태/ 3. '세계정부'/ 4. '신중세' /5 '역사에 선례가 없는 형태')이다
위에서 구분된 헤들리 불의 '신중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주권국가가 사라지고 정치적 권위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행사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중세의 기독교교회가 다시 재현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인 권위와 다양한 충성심을 수용한 체계는 가능할 수 있다.
현재도 주권국가들은 지역권위체들과 세계권위체들을 한편으로 지방권위체들과 민족하부적 권위체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국가의 권위'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신중세질서가 서구의 기독교사회의 전례를 따르게 될 경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과 불안이 생길 수 있다.
헤들리 불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핵심은 다원화된 주체에 대한 '중층적 권위'와 '충성심의 이전'이다. 이것은 마치 중세의 다양한 행위자들(신성로마황제, 교황과 주교들, 왕과 제후들, 기사들, 지방도시들과 대학들)이 권위를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봉건적 서약에 의해 충성심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과 흡사한 것이다. 근대 국가 중심의 세계에서 볼 때 권위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이것을 주권이라는 명목하에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상황(권위의 국가 귀속)과 민족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일원화와 비교할 수 있겠다.
다음시간에는 신중세가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발 전하는지와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https://naver.me/xl1OmBmh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라는 말이 있다. 이는 헤들리 벌이 <무정부적 사회>(1977)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세계화’로 인해 개별국가들의 주권이 점점 더 침식당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절대적 주권을 행사했으나, 오늘날 한 국가의 주권은 나라 밖의 다양한 기구나 조직의 정치적, 경제적 간섭을 받는다. 가령 유럽연합을 생각해보라. 이 상황은 하나의 영토 내에 황제와 교황과 제후와 그 밖의 다양한 세력의 주권이 어지럽게 중첩되어 있던 중세를 닮았다.
과거의 ‘중세주의’와 현재의 ‘신중세주의’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어떤 이는 신중세주의가 과거의 중세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신중세주의란 그저 과거의 중세주의가 포스트모던이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다시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확실한 것은 최근에 등장한 신중세주의가 실제로 ‘포스트모던’이라 불리는 정신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모던에 대립된다는 면에서 모던의 이전(premodern)과 이후(postmodern)가 상동성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https://naver.me/5EUDnNAu
세방화(세계화+지방화)는 신중세시대의 도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정치, 경제,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친 변화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 하에서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주권행사의 거의 유일한 주체였던 국가, 즉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의 하나인 지방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전되면서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세방화의 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세계화·국제화의 진전으로 인해 국가 주권이란 두꺼운 당구공의 외피가 벗겨져 나간 탓에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 공백을 지방정부가 메워가는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전 세계 후진·개발도상국을 무섭게 휘몰아쳤던 민주화의 물결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화의 움직임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전개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일컬어 혹자는 ‘신중세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절대적 주권에 의존하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에 기반한 웨스트팔리아적 국제관계의 질서는 형해화 되었고 각 주권국가 내부의 지방정부들은 그 무덤 위에 새로운 지방주권의 영토를 확인하는 플래그십(flagship)을 세워나가고 있다.
https://tumblbug.com/dooroomis2/story
. 신중세시대, 과연 정말일까?
팽창과 낙관이 지배하던 20세기 후반에 비해, 지금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계급'이 고착화되면서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쓸 곳이 고갈되고 사회 전반의 갈등 조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하여 중세와 근대 다음에 포스트모던 대신 신중세시대가 온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진 내용이었습니다.
박찬용: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신(新)중세에 관한 거죠?
조진서: 이건 어떻게 나온 이야기죠?
박찬용: 신중세라는 이야기는 저랑 이 변호사님이랑 평소에 하던 이야기예요. 일종의 발전된 형태의 카스트 제도죠. 이 변호사님이 한 번 정리해주시겠어요?
이승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진서: 이거야 말로 중세네. 깜깜하네 깜깜해. (웃음)
박찬용: 사람들이 중세 다음에 근대가 왔다고 하고, 근대가 끝나는 징후를 이야기하면서 포스트모던이라는 개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트모던이 사실은 없는 거고. 다시 중세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일종의 가설이었어요.
이승환: 그런데 그 계급의 구분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경제력으로 한다는 거죠.
박찬용: 실제로 20세기에 팽창한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시대를 잡고 있던 기류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이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겼고, 인류가 달에 가기도 했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타나면서 인류 역사 상 본 적 없는 규모의 중산층이라는, 중도 좌파라고 해야 하나 온건 우파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합리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거대한 벨트가 생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느낌이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https://naver.me/Fk7SLWdx
유럽연합의 종말/ 얀 지엘론카 지음
유럽은 구대륙이다. 신대륙으로 상징되는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으니 그전까지 세계를 장악했던 유럽을 구대륙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어색할 것은 전혀 없다. 이미 지구적 생산은 중국이 장악했고 생활양식의 대부분은 미국산이다. 그렇다고 유럽이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다. 개인·사회계약·자유·평등·평화·국가·민주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복지국가·보편적 인권개념 등 적어도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치 체계들은 모두 유럽산이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지구의 화약고였다. 민족과 영토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 단위들이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 지배와 복종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유럽 역사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간 동안 서로 전쟁을 치르며 인적·물적으로 끔찍한 결과들을 낳으며 살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유럽연합(EU)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실험이다. 1950년대 EU의 전신 격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이후 구대륙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지났다. 역사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전쟁 없는 유럽이 자리 잡은 것이다. 유례없는 평화의 공을 인정받은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EU라는 거대한 실험은 성공한 것일까. 적어도 미국 금융 위기 전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오늘날의 EU는 긴축과 갈등의 상징이 됐다. EU는 2008년의 위기 이후 계속되는 사회적·정치적 파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럽인들이 EU에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해체론이 비등한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유럽은 과연 EU의 감독 아래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자는 결국 EU가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예견한다. EU가 살아남기는 하겠지만 주요 법적 권한들과 정치적 중요도를 내주고 지금보다 단출한 형태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그 대신 EU가 약화된다는 가정이 국민 국가들을 강화할 것이란 일반적 예상보다 그 반대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도시와 지역, 비정부기구들(NGO) 같은 정치 주체들이 강화되면서 국경은 더 흐릿해지고 정치적 소속감은 갈수록 쪼개진다. 저자는 이를 ‘신중세주의’라고 부른다.
https://v.daum.net/v/20100318081110345
Daum
[미래칼럼]신중세 시대의 재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도시의 파워는 막강하다. 인구 수는 물론, 지역내 생산,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지식 자산을 볼 때 도시 집중도는 대단하다. 당연하게도 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도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메트로폴리스, 인구 1000만명 이상 도시를 메가시티, 그리고 이들 대도시들이 띠 모양으로 모여 이룬 지역을 메갈로폴리스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메트로폴리스는 8군데나 되며, 메가시티는 서울 한군데, 메갈로폴리스로는 서울·경기와 부산·울산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는 20군데에 이른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대도시 추세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빗대 이제 세계는 신중세시대라고 부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거 중세시대에는 국가의 파워가 약한 대신, 도시의 파워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서로마제국이 몰락했던 서기 5세기 후반부터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졌던 15세기까지를 중세시대(The Middle Ages 혹은 The Medieval Times)라고 부른다. 이 중에 1000년까지의 전반기는 전쟁과 역병으로 정치·경제·사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반면, 1000년 이후부터는 지역간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많이 생기게 된다. 특히 상업도시들의 연대인 한자동맹은 큰 역할을 한다. 이 때만 하더라도 국가의 파워는 약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상업, 금융이 활발했던 도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40개의 도시지역이 세계 경제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자본주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혁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방대한 영토를 지닌 국가보다는 영토는 적지만 파워가 강력한 도시국가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2009년에 신중세론(Neo-Medievalism)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체계적인 미래연구로 유명한 지멘스는 일찍이 2007년에 메가시티 리포트(Mega City Report)를 발표한 바 있다. 오마에 겐이치도 그의 저서 '넥스트 글로벌 스테이지(Next Global Stage)'에서 미래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지역국가'의 부상을 예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대도시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 가면 지방의 힘없는 중소도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구와 경제력, 기술력, 돈을 모두 빼앗기면 중소도시는 그야말로 대도시와 종속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강소도시는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으로 독특한 컨셉트를 확실히 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문학·미술·공연·역사·휴양·여왕·슬로우·생태·몰링·정신·다문화·한방 같은 컨셉트일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는 신중세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중소도시와 군들도 어떤 컨셉트를 취해야 할 지 정말 고민해야 할 때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44125
초록
근대 이후 정치공동체의 가장 지배적 형태는 국가였다. 국가란 특정 영토 내에서 최고의 주권을 갖고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정치체라 정의된다. 국가의 구성원들은 통일되고 일원적인 국가에 대해 충성하고 정치적 의무를 행해 왔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에서도 중심적인 정치행위자로 기능하던 국가가 국경을 넘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팽창으로 인해 위축 혹은 퇴각되고 있다. 오늘날 국가의 역할과 위상이 변함으로써 지구화 시대 정치공동체의 변화, 곧 포스트 국가체계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근자에 회자되어 온 ‘신중세론’의 배경도 이러한 탈국가 문제 탐구와 맞물려 있다. ‘신중세론’이란 영토국가들로 구성된 근대 국가체계가 쇠퇴하고 서양 중세의 세계시스템이 부활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국제관계학의 한 담론이다. 본 논문은 지구화시대 정치공동체 질서의 대안적 형태로 제기되는 ‘신중세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신중세론’이 주장하는 서양 중세 역사의 특징, 즉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권위구조와 보편적 규범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둘째, ‘신중세론’의 현재적 함의와 대안적 질서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신중세 담론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를 밝힌다.
https://naver.me/GfCu0d9Y
지역통합론의 배경
nation-state 의 위기 --> the eclipse of territoriality 영토성의 종말
1. 국가의 problem-solving capability가 떨어지고 있으며
2. integration 통합성도 위기에 봉착하고
3. identity 국가를 구성하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체제의 위기는 상대적으로 초국가적 제도가 대두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Samuel Huntington의 Institutionalization 제도화 수준에 대한 설명
Adaptation
Complexity 조직의 다양하게 분화 되어 있어야 한다.
Autonomy 조직의 독립접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Coherence 결정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종 제도가, 국가대신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다원성이란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따.
Pluralism --> diversity (특정 분야에서 다원적 존재가 다원적으로 경쟁하는 형태)
1. 정치적 다원주의 : 이익집단의 활성화, 복수정당 제도
2. 경제적 다원주의 : 다원적 산업부문, 다원적 기업의 경쟁, 기업의 소유구조 다원화, 이익 분배의 형평성
3. 문화적 다원주의 : 개인의 기호, 취향, 가치가 타인과 독립, 차별되며 고유성을 가진다.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government가 아닌 governance의 시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overnance
과거 국가만이 단일하게 그 사회의 파급되는 강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국가의 위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행위자 자체가 다변화되고 있다. 시장의 팽창,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장이 정보화혁명에의해 뒷받침 되면서
더이상 국가는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는 곳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부문 그리고 NGO, MNC등에서 지식과 정보가 팽창되고 확산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등 한 국가만으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Global Issue가 발생 함으로서 더욱 그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New Medieval Era 신중세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신중세시대는 Overlapping realm (중세에는 국왕 영주 수도원 상인집단 등 여러집단이 통치에 중첩적인 영향을 행사했다.)
Common Condoㄹminium(비상설기구 : 중세에는 특정한 정부가 없으므로, 공동의 위기에 비상설기구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대항하는 경향을 보임)
특징지어 질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도 현재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의 단일한 행정체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영역 중립적 문제해결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