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었다가 이름만 바꿔서 합헌 됐다라고는 기억이 나는데
위헌일 때의 법률 이름과
합헌일 때의 법률 이름이 각각 뭐였죠?
첫댓글 문예진흥기금은 위헌이고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가금은 합헌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문예진흥기금은 위헌이고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가금은 합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