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15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매진]

24.2.15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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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보도자료★.pdf

393.33KB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 투입, 최대 40~50% 할인 지속
- 농산물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 선제 대응
- 소상공인 전기요금(20만원) 지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차질없이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5(목)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➋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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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부처: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등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대파 3천톤, 과일 30만톤)･추가비축(배추･무 8천톤)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년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11)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044-215-2771)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3주간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정부 할인지원 포함 여부, 조사 품목‧장소 등에 따라
기관별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설 전 3주)보다 3.2% 낮은 수준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2)으로 가격이 높은 사과‧배는

비축물량 확대, 정부 할인지원율 상향(최대 40%) 등을 통해
체감 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파 3천톤(~3월), 수입과일 30만톤(~‘24.上)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무는 8천톤을 추가 비축하여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1.4일) 한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1.31일) 3)하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1.19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천만원→1억4백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러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4)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입니다.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시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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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전 3주간 평균가격(%, 전년 동기간 대비) : (전체)△3.2 (배추)3.3 (무)△16.3 (사과)10.4 (배)18.9 (한우)△3.1 (돼지)△6.7 (닭)△1.0 (계란)△11.9 (명태)△7.9 (오징어)9.4 (갈치)△11.2 등

2) ‘23년 과일 생산량(%, 전년비) : (사과)△30.3 (배)△26.8 (단감)△31.9 (감귤)△0.2 등

3) (‘23년) 중국 → (’24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4)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