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 3월 30일 수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3월 30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24,641명(국내 424,609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누적 총확진자는 12,774,956명(+424,641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301명(+86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15,855명(+432명)이며 치명률은 0.1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부터 훨씬 더 늘어납니다.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고자 하는 병·의원은 일정 조건만 갖추면 모두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정을 신청하면 외래진료센터로서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확진자 대면진료 대폭 확대은 확진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손쉽게 대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해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를 위한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계획도 밝혔습니다.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다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차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또 면역체계가 손상된 12세 이상 미국인에 대해서도 2차 부스터샷 사용을 승인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확산이 수그러든 미국에서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계통 변이(BA.2)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26일 기준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BA.2 변이 감염자의 비중을 54.9%로 추정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키트의 가격 6000원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생산원가 2000원대 추정되는 시중 제품은 유통에 1500원, 약국에 2500원의 마진이 각각 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공급량 늘면서 가격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는 여론입니다. 정부는 인터넷 판매의 경우, 고정가격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총리 후보군을 보고받고, 이 중 5배수가량을 추려 인사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등으로 압축돼 검증에 착수했으며,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 인선을 시작으로 내각과 청와대 진용 짜기에 돌입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교육부 등 전문성이 중요한 부처에는 현역 의원 입각보다 테크노라트인 관료 출신들을 물망에 올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안 대응의 중요성이 낮은 환경부에는 임이자 의원, 농식품부와 해수부에는 이양수·이만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후,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인수위에게 보고일정을 한차례 퇴짜를 맞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등록임대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축소됐던 두 제도가 새 정부에서는 다시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단기 방안으로 등록임대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대신 용산 집무실로 입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예산 투입 단계부터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스케줄을 늦출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예비비를 의결할 수 있다는 방침이지만, 윤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에 용산시대를 열기 어렵다하더라도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에 전달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문재인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한국판 뉴딜은 올해에만 1100개가 넘는 사업이 반영돼 있는데,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 향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후임은 다음달 8일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대표 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당내부에서는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선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모두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 페널티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공식 활동에 돌입하며 '우선 입법과제'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기간 누적된 국회의 입법 과제 가운데 '집권 여당'으로서 한 달 반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 선별작업에 들어갔는데 일단 현 야당인 국민의힘과 공감대를 형성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민생 입법이 최우선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한이 임박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과 대장동 특검, 부동산 세제 정비도 우선 처리 목록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친이재명계와 친문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고문이 당 대표로 전면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이 부적절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보훈처 업무보고 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한 상황에서 부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경선 후보로 나섰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주 내로 자신의 향후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다음달 3일 전까지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은 가급적 30일 또는 31일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당선 유력 보수 진영 후보로 나섰던 박선영 예비후보가 보수교육감단일화 과정은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이라면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편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선거비용이 도지사 선거비용보다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 도입된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 한도액은 시도지사와 같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2018년 시도지사 후보들은 선거비로 1인당 7억 6000만 원을 썼는데 교육감 후보는 11억 1000만원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의류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확산하며 임기말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정숙 여사의 의상만 집중 추적한 드레스켈리라는 유튜브가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다시 감행할 때를 대비한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비공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ICBM 발사 및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의 일부 복구 등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해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북한이 24일 ICBM을 고각으로 쏘아 올린 뒤 이튿날 신형인 화성-17형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화성-15형을 쏘고 화성-17형인 것처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미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대한 안보가 보장된다면 러시아가 요구해온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러시아 측은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동부 체르니히우에 대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상호 조약이 마련되면 정상회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종 조정안 나왔습니다. 참사 후 11년만의 일입니다. 초고도 피해자에게 최대 5억3천500만원이 지급되고 조정 대상은 7천27명이나 됩니다. 3개월 내 피해자 절반 이상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최종안에는 초안 및 중간 조정안과 비교해 간병비가 일부 증액됐으나,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신청 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중에는 신청 후 수개월째 '검토중'이라고만 뜨는 인터넷 창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류의 진위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다음 주 중에는 당사자들에게 통보·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서 상단 금리가 6%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우리은행 주담대인 '우리아파트론' 고정형(혼합형)의 금리는 연 4.10∼6.01%로 집계됐습니다. 이 상품의 전날 금리는 연3.99∼5.90%였는데, 하루 만에 11bp
(1bp=0.01%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취지입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7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3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월보다 0.2%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해 2014년 4월(2.9%)이후 7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 이는 향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액이 급등하면서 국내 최대 완성차그룹인 현대자동차·기아 판매액의 6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수입차 매출은 등록취득가액 기준으로 총 24조1735억원을 기록했는데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35조원으로 정체된 사이 수입차 매출은 2020년 20조7507억원에서 1년새 16%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고급차량의 70.1%, 80.2%, 81.6%가 사업자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 중 법인차 비율은 11%인데 1억 이상 수입차는 65%가 회사차로 조사됐는데 세금 고율구간 피하기 목적 등 중소·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 12종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습니다. 향후 양국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상하이시가 봉쇄되면서 자동차 이외의 생산 차질은 크지 않지만, 상하이에서 컨테이너트럭 운전기사를 구하는게 거의 불가능해 생산품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인 상하이항이 운영을 멈추면 세계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정부에서 국가개혁 담당 장관을 지낸 한국계 전직 상원 의원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금된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968년 한국에서 태어나 7살 때 프랑스로 입양된 장뱅상 플라세(53) 전 장관은 2012∼2016년 함께 일했던 직원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의외로 한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는 40명이라고 말 한바 있으며, 의용군 모집관은 20명 정도라는 언급한 바있는데 의용군에 참여한 한국 청년 2명이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장이 상상 이상으로 참혹하다고 전하고 의용군에 지원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190명 정도이고 오는 30일 단체 입국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90일 이하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사증(비자)을 발급받지만, 현지 정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를 지원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지진 여파로 일부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정전 사태가 속출한데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날씨 탓에 제 기능을 못하는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이 오락가락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이 담긴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쌍용차 매각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걸어 잠갔던 빗장을 속속 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객이 무(無)격리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39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입국자의 격리조치를 면제하면서 국제선 여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방역 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기존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주요 대기업의 남녀 임직원 임금 격차가 약 1.4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남녀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개한 기업 284곳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임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9천37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임직원의 평균 임금은 1억140만원이었고, 여성 평균 임금은 7천11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에서 하는 영유아 구강 검진 횟수가 확대됩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 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영유아는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에 3차례 걸쳐 구강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늘어나 장례식장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냉장고가 아닌 곳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고양시는 냉장고가 아닌 안치실 내 규정 이상의 온도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위반한 덕양구의 A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일상생활 감염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0만 명대를 오가는 상황에도 함평나비대축제, 남원춘향제, 해운대모래축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에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체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서울 지하철 시청역 1∼2호선 환승구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시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이 된 만 70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시민이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소방차의 ‘오인 출동’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6년 1만 3660건에서 2020년 4만 5424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급형 일반 스포트형 감지기’는 감도 조정이 불가능하고 기기 자체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작동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의 공익제보자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이들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것은 사실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YTN 이동형, TBS 이은미·이성욱 등 라디오 진행자들이 봄 개편 시즌과 맞물려 교체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그러나 이들의 특정후보 지지와는 상관없는 봄철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교체라는 입장입니다.

벤투호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해 무패 행진도 끊기고 조 1위를 차지하는 것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어제 UAE 두바이의 알막툼 경기장에서 가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10차전 원정경기에서 UAE에 0-1로 패배했습니다.

수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 일부에서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1일까지 이틀간 강원 영동·제주도에 5∼20㎜, 그 밖의 전국 5㎜ 내외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