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1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테러범… "전원 구속수사"

[담바우]

250121 (화)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테러범… "전원 구속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자 검찰은 폭동 사태전담팀을 구성하고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원은 모든 것이 사법적 질서 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1월 19일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신동원 차장검사을 팀장으로하는 검사 9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이들은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폭동 사태로 기물 등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에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 국민 분열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며 “모든 것은 사법 내에서 해결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천대엽 행정처장은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 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며 “시위대가 어디까지 들어왔다는 흔적을 확인했고, 다행히 법원 직원 등 인명피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 통해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법치주의 이익 창출을 위해 속히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 등의 신변 위협 우려에 대해서는 “신변 위협 없이 재판에 소신껏, 독립적으로 해야 법치주의가 산다”며 “이번에 판사 신변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월 18일 밤부터 1월 19일 새벽사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일부 시위대들이 서울서부지법을 공격했다. 이들은 법원 담장을 뛰어넘어 내부로 진입해 경찰 장비 등을 빼앗아 법원 유리창과 문 등을 훼손했다. 경찰은 또 경찰·공수처 수사관·기자 등을 향해서도 폭력을 행사한 40여명을 체포해 연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며 법원 내부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기 전 무사히 경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가 공지된 것은 이날 오전 2시 59분께로 이후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흥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 13분께 서부지법 청사 내로 난입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새벽녘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법원 내 다른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할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요청하고 미리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3분쯤 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실물과 기록을 전달 받았다.

서부지법으로부터 서류를 돌려받은 후 6분이 지나 언론에 발부 사실이 공지되면서 다소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차은경 부장판사가 안전하게 법원을 빠져나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1월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천대엽 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난입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지지자들 서부지법 유리창 깨고 침입… 이틀간 86명 체포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의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6명에 달한다. 서부지법 인근에서는 전날(1월 18일)에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0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법원을 월담하거나(건조물침입)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1월 19일 오전 6시 기준 수치로 이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오열했다.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거나, ‘으아아아’ 괴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법원을 향해 거칠게 욕설을 퍼붓는 지지자들도 보였다.

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시위대는 법원 정문 방향으로 달려가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길 막지 마라” “불법 경찰 물러가라” “이건 내전이다” “판사X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일부는 법원을 향해 벽돌 등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에 정문 진입이 막히자 일부 시위대는 법원 옆 골목길로 들어갔다. 이들 중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내부로 들어갔고, 나머지 시위대는 법원 후문 방향으로 몰려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 100명이 넘는 인파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 이곳을 지키던 경찰과 뒤섞이며 아비규환의 상황이 연출됐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했다. 들고 있던 경광봉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부수거나,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 방패를 뺏고, 이를 사용해 경찰을 폭행했다.

이날 오전 3시 21분쯤 시위대 일부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유리창과 유리문을 깨고 건물 셔터를 올린 뒤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이들을 건물 내부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경광봉 등으로 각종 시설들을 파괴했다. 법원 내 TV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와 음료수 자판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도 모두 부서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 안에서 큰 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고, 차은경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보였다.

“밖이 궁금해 나와봤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붙잡아 “중국인 아니냐”며 취조하는 시위대에게 학생의 아버지가 항의하는 상황도 목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원 청사 여러 층을 옮겨 다니며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일부 시위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6층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 난입 11분 만인 오전 3시 32분쯤부터 경찰은 법원 내부로 경찰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 강제 진압에 나섰다. 법원 경내에서 난동을 부리던 지지자들은 오전 4시쯤 경찰에 의해 대부분 법원 바깥으로 끌려나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찰에 연행됐다. 시위대 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한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마저 실시간 중계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은 “딸려 들어왔다”고 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격화되며 양측 모두 부상자가 속출했다. 머리나 팔 등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보였다. 오전 5시 기준 경찰은 법원 내부로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한 상태다. 이후로도 시위대는 법원 후문 쪽과 법원 인근 대로변, 골목길 등지에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일부 시위대는 오토바이나 경찰 출입통제선 등으로 ‘자체 저지선’을 만들어 경찰에 맞서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기동대 등 총 1400여 명을 투입해 시위대 진압 및 통제에 나섰다.

트럼프 가족 백악관 금의환향… 장남이 실세, 멜라니아 아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이틀 앞둔 1월 18일(현지시간) 자택인 플로리다를 떠나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DC에 도착했다. 4년만에 금의환향하는 전용기엔 가족들이 함께 탑승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복귀를 상징할 전용기 탑승과 도착 장면에서 자신의 양 옆에 멜라니아 여사와 막내 배런을 세웠다. 배런은 트럼프의 자녀 5명 가운데 3번째 배우자인 멜라니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자식으로, ‘젊은 시절 트럼프를 빼다 박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트럼프 2기 ‘가족 정치’ 권력자는?

트럼프는 족벌주의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에게 요직을 맡기는 ‘가족 정치’를 해왔다. 1기 땐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고문과 선임보좌관으로 임명돼 실권을 휘둘렀다. 다만 이방카는 이번엔 “정치는 어둡고 부정적”이라며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기 행정부에선 이방카 대신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공인된 실세로 부상한 상태다. 그는 친구인 JD밴스를 부통령으로 만든 것을 비롯해 2기 행정부 조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계획을 밝혔을 때 그린란드에서 직접 ‘시위’를 벌인 것도 그의 몫이었다.

가족 정치의 주도권이 트럼프 주니어에게 넘어간 것과 관련해선 “그나마 중도적이었던 이방카에 비해 트럼프 주니어의 성향이 강성 마가(MAGA) 지지자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남인 에릭의 경우 자신보다 배우자인 라라 트럼프의 역할을 두드러진다. 트럼프는 일찍부터 며느리인 라라를 공화당 전국위원(RNC) 공동의장에 임명해 공화당의 금고 열쇠를 맡겼다.

◆ ‘파트타임’ 한다던 멜라니아…“백악관에 있을 것”

이들 3명의 생모는 트럼프의 첫번째 배우자로 2022년 별세한 이바나 트럼프(1992년 이혼)다. 이바나는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내가 트럼프의 퍼스트레이디”라고 주장하며 멜라니아와 공개적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두번째 배우자인 말라 메이플스(1999년 이혼)와의 사이에서 얻은 막내딸 티파니가 있지만, 그는 아직 이렇다할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현재 배우자인 멜라니아는 지난 1월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런의 학교가 있는)뉴욕에 있어야 할 때는 뉴욕에 있을 것이고, (자택이 있는)팜 비치에 있어야 할 때는 팜 비치에 있을 것”이라면서도 “나는 백악관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멜라니아는 트럼프 당선 직후만 해도 필요할 때만 백악관에 들어가 영부인 역할을 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파트 타임’ 퍼스트레이디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직전 ‘풀타임’ 퍼스트레이디가 되기로 뜻을 번복한 셈이다. 멜라니아는 특히 “나의 최우선 순위는 엄마 역할이고, 둘째는 영부인, 그 다음이 (트럼프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며 “배런은 백악관에 자신의 침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업 퍼스트레이디가 되기로 마음을 바꾼 배경이 친아들 배런과 무관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노출 늘어나는 배런…“젊은층 유입에 역할”

배런은 10세이던 8년 전 2017년 트럼프의 첫 취임식 때 자녀들 중 유일하게 트럼프의 퍼레이드 차량에 동석했다. 트럼프가 차량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할 때도 대통령 내외와 함께 걸으며 청중의 환호에 화답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190㎝에 육박하는 부친의 키를 훌쩍 넘는 206㎝ 거구의 18세 성인이 됐다. 배런은 특히 대선 기간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층의 표심을 트럼프에게 돌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에게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매노스피어’(온라인 남초 커뮤니티)를 공략하라는 핵심 조언을 한 인물이 바로 배런이다.

트럼프가 이날 플로리다를 떠날 때는 물론, 워싱턴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도 멜라니아와 함께 배런을 나란히 세운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와 배경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뉴스위크에 따르면 배런은 지난해 7월 법인화했던 자신의 부동산 사업체를 대선 직후 해산시켰다가 최근 측근들을 내세워 재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때 선친의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았던 트럼프의 전력과 유사하다. 뉴스위크는 트럼프 측에 배런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 ‘이해 충돌’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트럼프 측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한림공원에 간 이로열.......!!!!!!!!!!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