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의 피해(?)를 확대 해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by 예레미야)

[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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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가짜 증명서로 "접종 완료"…업주 책임?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최근 백신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백신을 맞았다고 거짓말하는 손님이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짜 접종 증명서'를 조심하란 말까지 나옵니다.

<김기홍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 대표> "QR 코드는 정확하게 나와서 QR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가짜 증명서) 최근에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방역 당국도 당황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현재 접종 증명은 질병 관리청 앱이나 카카오톡 QR 코드,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에 붙인 스티커로 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받았다는 문자나 배지, 앱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 주는 건 됩니다. 문제는 업주가 이런 증명서의 진위를 일일이 가려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고령층은 앱 사용이 서툰 경우가 많아 확인이 더 힘듭니다.

<이성우 / 고깃집 사장> "어르신들은 무조건 '그냥 맞았어', 확인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하면 '몰라, 맞았어' 이렇게 해서 실랑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당국은 업주가 접종 유무를 충분히 확인했다면 증명서 위조 등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이미 방역에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며, 수칙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백신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저녁에도 식당 출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확대되면서, 가짜 증명서를 이용해 접종을 한 것처럼 속여 애꿎은 식당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결국 ‘가짜 접종 증명서’를 막기 위한 통일된 백신 증명서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앱 사용이 서툰 노인들에게 휴대폰에 담고 다니는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니, 아무리 보아도 이를 빌미로 노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증명해 줄) 칩(베리칩)을 이식시키려는 여론전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을 빌미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증명해 줄 칩으로 된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ID 2020 어젠다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의 피해(?)를 확대 해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작성자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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