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2 초유의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 "국회가 초갑(甲)"

[담바우]

250122 (수) 초유의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 "국회가 초갑(甲)"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번호 10번’ 대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로 1월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0 일만,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국민담화 영상 이후 약 6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은 세 차례 있었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만 출석해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붉은색 타이를 매고, 평소와 같은 2대 8 가르마를 곱게 빗은 머리로 오후 1시 58분 헌재 대심판정에 등장했다. 과거 대통령 직무 수행 당시보다 다소 체중이 준 듯했으나 표정은 밝았다. 조대현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과 웃으며 인사한 뒤 자리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정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관찰하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들어온 뒤 꾸벅 인사를 했고, 본인 확인을 할 때는 작게 대답하며 일어나서 답하려는 듯 몸을 들썩이기도 했다.

◆ 윤석열, 4번 직접 발언… “업무 과중한데 송구”

오후 2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3시 43분 끝났다. 1시간 43분간의 변론시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총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6분 30초간 직접 발언했다. 변론이 시작된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이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가지 헌법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라면서도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고, 헌재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 28분경 문형배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신문으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손에 펜을 쥔 채 자세를 앞으로 고쳐 앉아 “저는 준 적도 없고, 언론에서 나중에 봤지만 기사 내용도 부정확한 데다 (김용현)국방부 장관이 당시 구속돼있어서 확인을 못 했으며 내용도 모순된다”며 약 1분간 답변을 했다. 답변하면서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방청석을 번갈아 바라봤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정청래 의원 등 국회 측에서 “앞으로 증인들은 피청구인이 앞으로 계속 출석한다면 면전에서는 진술이 어려울 것 같아서 피청구인을 퇴정시키거나, 적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발언 기회를 얻어 또 약 1분간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직무 정지된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저런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리인단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변론에 대해서도 약 2분간 길게 첨언했다.

◆ 윤석열… “대통령보다 국회·언론이‘초 갑(甲)”

오후 3시 40분쯤 문형배 재판관이 증거 채부 관련 일정을 설명한 뒤 “이상으로…”라며 재판을 마치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만요”라며 재차 발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 측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재생했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에 대해 “짧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군인들이 본 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니까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가지 않냐, 이 점을 좀…”이라며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설령 군을 투입해 방해했더라도 그 이후 더이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 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 갑(甲)’”이라며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해제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막았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해제의결 직후 저는 방송으로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고,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이 체포할 것처럼 찾아갔단 영상은 아마 퇴각하는 과정일 것”이라며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막거나, 연기시켰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밝혔다.

◆ 구치소→헌재→병원→구치소… 오후 9시경 복귀

지난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2시 48분 법무부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지난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 앞뒤로 경호처 차량이 따라붙었고, 서울구치소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신호를 통제해 멈추지 않고 헌재로 직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경호처와 헌재가 조율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재판 당사자들이 출입하는 외부 출입문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헌재 본관 건물로 바로 들어갔다. 심판정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함께 들어와 윤석열 대통령 지근거리에 앉았다. 보안을 위해 일반방청석 20석은 온라인 추첨으로만 선정했다. 헌재 내부에서도 주차장 내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볼 수 없게 취재진이 위치한 헌법도서관에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통로의 유리벽도 병풍으로 막았다가 나중엔 흰색 불투명 테이프를 발라 시야를 차단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다수 외신과 국내언론 등 약 400명의 취재진이 헌재에 몰려, 평소 쓰던 브리핑룸 외에 별도의 대강당을 열었다. 안국역 사거리에도 약 25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지만, 오전 11시 30분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은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헌재 앞 도로 전체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치고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변론이 끝나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 43분 헌재를 빠져나간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차량은 구치소로 직행하지 않고 인근에 위치한 국군지구병원에 들렀다. 진료가 끝난 뒤 오후 9시 9분경 서울구치소에 복귀하며 약 8시간 21분간의 외출을 마쳤다.

12·3 비상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2024년에 탄핵(헌나) 사건 중 8번째로 접수됐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입던 수용번호 10번이 새겨진 수용복을 벗고 남색 정장과 흰 셔츠,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들어섰다. 오른쪽 가르마를 탄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는 헌재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 포토 라인에 서지 않은 채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출석 의지를 밝히며 향후 모든 변론에 참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에 참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1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은 약 50분이 지난 오후 1시 58분께다.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시간에 맞춰 들어왔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탄핵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 꿈쩍않던 윤석열… 선관위 침입 계엄군 영상 틀자 당황한 기색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양복에 넥타이를 하고 깔끔하게 머리를 단장하고 온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국회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계엄군들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재생하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42분까지 1시간 40여분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시 12분께 법무부 교정당국의 호송차를 타고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도착했다. 이후 1시 57분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맸다. 지난 1월 15일 체포, 1월 19일 구속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일주일가량 생활했지만 겉모습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하자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 와중에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 송구스럽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헌재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입을 뗐다.

이날 헌재는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갔다. 청구인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CTV와 국회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해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 국회 측은 PPT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꼽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부분 자리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고 중간중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국회 측이 중앙선관위 CCTV 영상을 재생하자 다소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주로 컴퓨터 모니터를 보던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영상이 나올 때는 건너편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눈길을 돌렸다. 특히 지난달 12월 3일 오후 10시 33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외곽 CCTV에 찍힌 모습을 재생할 때는 몇초간 모니터와 대형 스크린을 여러 차례 번갈아 살펴보기도 했다. 청구인 측 장순욱 변호사는 영상을 재생하며 “계엄군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 후 4~5분 만에 바로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측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고 영장 없이 직원을 압수수색 한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입이 마르는 듯 혀를 입안에서 굴리고, 자리를 살짝 고쳐 앉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해당 영상에는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서버실에 침입한 군인들이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장면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초기부터 중앙선관위를 조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날에는‘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전부 부정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의 극히 일부 전산장비를 점검했는데도 문제가 많았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가능하면 예정된 모든 탄핵 심판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월 23일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월 4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2월 6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2월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측은 증인 보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후 증인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심판정을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했다. 저녁은 순두부국이다.

'법원 습격' 피흘린 경찰들에도…"황교안, 86명 체포 안타깝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려다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이어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며 “저는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고 SNS로도 관련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격분,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저지하던 경찰관 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도 전날부터 이틀간 모두 40여건이 넘는 조처를 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소방서는 전날 오후 1시쯤부터 이날 오전 7시쯤까지 모두 41건의 이송 및 부상 조처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명절 맞나 싶어요"… 싸늘한 소비심리, 전통시장 울상

“이게 명절 맞나…안 팔려서 죽겠어.” 1월 19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청과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과와 배, 감, 대추 등 설 차례용 과일을 트럭에서 내리는 상인들이 있었다. 간밤의 도매장사가 끝나고 소매장사가 시작되는 오전 8시가 됐음에도 좌우 일렬로 이어진 상점가에는 불이 드문드문 밝혀졌다. 영업장부를 정리하던 상인들은 조명이 꺼진 가게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죄다 문을 닫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 “명절 같지 않다”…껑충 뛴 장바구니 물가에 차례상 간소화

명절 대목이 다가왔음에도 상권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폭염과 폭우·폭설이 과일 가격과 채솟값을 끌어올렸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폭등한 환율이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정부는 설 성수품 수급을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과 상인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제 시장을 찾아온 이들은 좌판에 진열된 물건을 보고 걸음을 멈추다가도 가격을 들은 뒤에는 눈길을 돌렸다. 이날 영등포중앙시장에서 만난 이연우(52)씨는 “우리는 대가족이라 설에 20인분을 준비해야 하는데 과일이 만원씩 하니까 부담된다”며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같은 대체재를 사도 명절에 100만원은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으려고 많이 알아본다”고 말했다. 김정백(65)씨도 “우리도 이번에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모든 게 다 올랐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높은 비용 때문에 차례를 포기했다는 이들도 있었다. 강서구에 사는 정태연(69)씨는 “자식들에게 돈 부담을 주기 싫어서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물가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다들 돈을 쓰기 어렵다”며 “이런 것을 정치가 해결해줘야 하는데, 나라부터 안정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10일 공개한 ‘2025년 설 제수용품 물가정보’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올해 설 차례상 예상 비용은 전통시장은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40만 951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각각 6.7%와 7.2%씩 증가한 가격이다. 차례상 비용은 채소(32%)와 과일(57.9%) 가격이 오르면서 크게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부사 사과(3개)는 1만 5000원에서 올해 1만 8000원으로 20%가 상승했고, 배(3개)는 1만 35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두 배나 값이 뛰었다. 올해 무의 가격은 개당 4000원으로 1년 전(2000원)보다 2배 비싸졌다. 같은 기간 배추 값은 포기당 7000원으로 75% 올랐다.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돼지고기·달걀 가격은 차이가 없었지만, 제수용 닭고기(1.5㎏) 값은 12.5% 올랐다.

◆ 밥상 덮친 이상기후… 설 시장 풍경마저 바꿔

상인들도 고물가에 따른 후폭풍을 체감하고 있다. 영등포청과시장에서 30년 넘게 과일을 팔아온 박병상(57)씨는 “코로나 때는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과일을 조금씩 샀는데 지금은 전기랑 가스 요금이 다 오르니까 장사가 안된다”며 “비닐하우스는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일값도 30~40%는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사가 안되니까 여기도 1년에 점포가 10개씩은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영등포중앙시장에서 수산물가게를 운영하는 김모(66)씨도 “대목이면 대목다워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며 “명태 같은 물고기는 거의 수입하는데 수입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사람들이 안 산다”고 말했다.기후위기로 인한 손해가 크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씨와 같은 시장에서 장사해온 강준식(57)씨는 “사과는 추운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여름에 열대야가 너무 심해 지난해 낙과가 많았다”며 “착색 없이 빨간 사과가 전만큼 없으니까 2~3만원씩 받던 게 지금은 4~5만원에 판매된다”고 말했다.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무와 배추도 지난 여름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었다. 최근에는 한파 탓에 공급량이 또 줄어 값이 올랐다. 물가 부담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4일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의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물량 4만톤(t)을 집중공급하고,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하루 200t 이상씩 총 1만 550t을 방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의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에 추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30%→0%)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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