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맘대로 선거법 고쳤다가 제가 친 올무에 걸린 민주당

[信望愛]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무식하고 가소롭고 일면 통쾌하게 제가 쳐놀은 올무에 제가 결려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올무가 바로 국회의원 선거법이다.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꼼수를 쓴 것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국회 의석 300석 중에서 겨우 6석에 불과한 소수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연출했는데 그 목적은 선거법 개정, 옥상옥이요 위인설관인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덕을 좀 보겠다고 정의당이 디를 쓰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밥을 통과 시켰지만 21대 총선 결과 민주당믄 엄청난 덕을 보고 정의당은 민주당을 위해 들러리나 서고 횃불이나 들어주는 시녀가 되고 말았었다.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여 총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180-석을 얻고, 정의당은 겨우 6석을 얻는데 그쳤다. 정의당과 심상정은 민주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준 결과가 되었고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의 전위부대라느니 2중대라느니 하는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었다.

개정된 선거법에 대하여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심상정이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가 된통 당하였는데 그 결과가 지역구에서 심상정 혼자 겨우 당선되는 참패를 하였고 비례대표는 5명이 당선되어 선거법 개정 이전의 6명과 같은 미니 정당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실시한 민주당은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았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인데다가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째로 문재인 편이었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80명의 떼거리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찻잔 속의 미풍으로 끝나 이제 그 임기도 겨우 5개원 정도 남았다.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는 자기들이 사기협잡으로 개정한 선거법이 자기들의 목을 조이는 올무가 되자 또다시 이재명 개인의 사당이 된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 다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과거의 선거 행태로 돌아가려고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를 부렸는데 그게 바로 민의를 묻는 다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자신들이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마저 헌신짝 버리듯 하고는 선거법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조선닷컴은 10일 정치면에 「野, 위성정당 창당 여부 묻는 여론조사… 선거제 회귀 수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다음의 글은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현행 선거제 유지 여부’, ‘위성정당 창당 여부’ 등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과거의 선거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론 조사 질문 내용은 ‘21대 총선에서 시행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과거 20대 총선까지 시행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선거제라 판단하는가?‘라고 한다. 여론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 대상’과 ‘당원 대상’으로 각각 진행 중인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을 생각한다는 표를 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위성 정당과 관련해선, 현행 선거제가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비겁하고 야비한 짓거리인 것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위성장당을 만들어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재명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형식이요 통과의례에 불과하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로 되돌아가자는 요구가 있으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여·야기 의논을 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박물관 가야하는 것이다. 이러나저러나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어딴 제도로 결정을 하던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미니 야당들과 야합하여 ‘준연동현 비례대표제’를 좋다고 채택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긴 민주당은 내로남불·거짓말·말바꾸기·남탓·변명·책임회피·자기합리화는 통상적으로 애용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짓거리까지 태연하게 하며 한사람(이재명)을 위하여 당헌과 당규도 바꾸는데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니 민주당이 선거제도 바꾸는 것쯤은 여반장(如反掌 : 손바닥 뒤집기)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않듯 하고 있다가 이래도 욕 얻어먹고 저래도 욕을 얻어먹을 판국이니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것인데 이는 바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종북좌파들의 주특기인 것이다.

아무리 썩어빠진 민주당이라고 해도 기본 양심은 있을 텐데 종북좌파요 전과 4범(이재명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되면 전과 16범이 될 수도 있음)이고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며 총체적인 잡범으로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았다는 자체가 비난받아 마땅한데다가 이재명은 자기 입으로 약속한 것도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부인하는 소시오 패스인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대하여 “선거는 승부다.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나”라고 한 것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며 여론 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를 위해 군불을 때는 추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국회의원들조차 병립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른다(올바른 개년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2018년 정개특위위원장인 정의당의 심상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던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는 말이 있는데 외국과 우리나라는 국민정서와 환경 정치이념이 다른데 외국의 선거제도를 모방한다는 자체부터 모순이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제는 없애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