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2021 ox문제집 63p 253번 아래에형사소송법 2020.2.4.법률 제16924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항소이유, 상고이유 각 1호에'판결에 영향을 미친'이 추가됐는데 .. 원래 이전에도 해당 내용으로 암기했었는데 무엇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인가요??국가법령센터에서도 찾아봤는데 해당내용이 왜 중복으로 언급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항소이유나 상고이유에 대하여 최근 법이 개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왔다 갔나요? 도대체 누가 개정됐다고 주장하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실명을 공표해서, 수험가의 독버섯을 제거해야 할 거 같아요. 수험가의 사기뿐들을 조심해야 해요.^^
첫댓글 안녕 항소이유나 상고이유에 대하여 최근 법이 개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왔다 갔나요? 도대체 누가 개정됐다고 주장하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실명을 공표해서, 수험가의 독버섯을 제거해야 할 거 같아요. 수험가의 사기뿐들을 조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