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과 동맹 [진창률님 추천]

[이준황n]

[우방과 동맹]

우리가 국가간 이해득실을 따져 협력관계를 맺는것을 수교(修交)라 하지요

그러니까 수교(修交)란 국가 사이에 교제를 맺는 것으로 국가간에 수교를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세계 191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는데 아주(37개국), 미주(34개국), 구주(54개국), 중동

(18개국), 아르리카(48개국) 도합 191개국이지요 아직까지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한 나라는 미주

의 쿠바와 중동의 시리아,팔레스타인 이지요 따라서 이들 수교국과는 기업들의 수출입과 여행등을

자유로이 할수 있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세계 191개국을 자유로이 여행할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수교국이라 하여 모든나라가 우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방(友邦)이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뜻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우방으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대만, 멕시코, 이스라엘 등을 꼽을 수 있어요

이 중 미국은 한국의 우방국인 동시에 동맹 조약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지요 다시말해 한국의 동맹

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뿐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여기

서 주적은 중국이고 또 나토(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여기서의 주적은 러시

아 이지요.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미일동맹 관계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의 동맹으로 보이나 속

으로는 아직도 패전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자위대의 인원증강과 무기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으며 유사

시 미군의 운송 병참 지원등이 일본 자위대가 해야할 일들이지요 심지어 유사시에는 일본 전역의 민

간 공항도 미군이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토애 대하여 알아보면 나토( NATO)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회원국 30개국인데 조약의 5조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에서 무장 공격이 발생하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모든 회원국이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하여 공격받은 회원국을 도와주는 집단 방위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30개 회원국은 북아메리카 2개 국가(미국 & 캐나다), 유럽 28개

국가이며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은 일반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럼 동맹이란 어떤 관계 일까요? 동맹이란 본디 전쟁 같은 무력 충돌을 전제로 맺어진 관계이지요

적국과의 싸움에 대비, 전쟁 발발 시 우방국 또는 적의 적과 군사적으로 서로 돕기로 약속한것이 동맹

이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적을 향해 두나라가 힘을 합쳐 함께 싸우는 것이 동맹이라 할수 있어요

다시말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동맹이지요 따라서 동맹의 기본은 믿음과 신뢰

이지요 그런데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의 주적은 북한인데 한국은 아니라고 하지요 또 한국은 무조건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데 미국은 북한의 변화없이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는 종전선언이 불가 하다

하지요 이렇듯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동맹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튼튼한 동맹관계에 금이 갈수도 있지요 그럼 여기서 종전선언에 대하여 알아보면 종전선

언은 상대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볼때는 종전이란 전쟁 상대국

두나라 중 한쪽이 완전히 패망하여 항복하는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독일 패망선언과 일본의 항복 선언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 전쟁때 1973년 1월 27일 파리 평화종전협정이지요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

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미국과 월맹은 이 협정을 강행하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1975년 4월 30일 월맹군의 기습공격으로 사이공이 함락되어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이 패망하였지요

전쟁의 역사는 "유인원 한 놈이 다른 유인원 한 놈의 싸대기를 후려쳤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지요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우리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으며

또 이 전쟁을 통해 발전해 왔어요 일반적으로 전쟁의 목적은 영토, 자원, 종교, 사상, 이권 쟁탈 등이

있으며 근대에 와서는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집단이 방위나 이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

여 전투를 일으키는 일이지요 전투는 언제나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사생결단(死生決斷)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6.25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과 조

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 간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이 참에 유엔군의 힘으로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며

이 정전협정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 조인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정전협정이란 말 그대로 일시적인 휴전일뿐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남아 있지요

휴전이후 북한의 적화통일의 의지는 더욱 강력해 졌어요 노동당 규약에 적화통일 의지를 못박아 놓고

110만 군대를 양성했으며 미사일과 핵무기에 이제는 초음속미사일까지 개발했지요 그 이유는 무엇때

문 일까요? 오직하나 남한의 적화통일 이지요 그래서 적화야욕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서의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으며 종전을 앞세운 평화협정으로 월남이 패망한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보

아 왔어요 그러므로 호시탐탐 적화야욕에 불타고 있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

히여 우리국민의 상무정신,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 더 나아가 안일한 평화의 기대감만 조장할 뿐임을

알아야 하지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지요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준 고마운 우방국

▲ 6.25전쟁 휴전협정

[서우철]

뒤늦게 지만 감사원이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 그 기반으로 부터 옳은 정책을 펼칠수 있습니다. 문 정부는 이념 편향 정책 목표를 먼저 정한 뒤 이를 합리화하려고 통계를 꿰맞추어 왔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실행하려면 지난 정부의 왜곡된 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되리라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