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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11062005194
금융위 "실수요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내" 원칙..카드론도 DSR
은행보다 느슨한 2금융권 DSR 강화·단계적 DSR 일정도 앞당길듯
예를 들어 전세대출에 만기는 10년만기, DSR 적용비율 50%로 규제가 적용된다면,
다른 대출은 없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금리 2.85%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은 2억1700만원, 연봉 3000만원은 1억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다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거나 장려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현재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의 비율로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이를 50~80%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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