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맞은 근로자 고용 의무화.. 사실상 65세로 정년연장 추진

[허상덕象悳(무공武供)]

정년 맞은 근로자 고용 의무화.. 사실상 65세로 정년연장 추진

세종=송충현 2019.09.19.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정부TF, 인구구조 변화 대책 발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60세로 상향 조정된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강제적 조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기재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했다

○ 기업에 실질적 정년 연장 의무 부과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고용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고려해 기업이 최장 65세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62세에서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