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뒷북 꼼수 입법권 침해" Jeong Cheong-rae said, "The Supreme Court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뒷북 꼼수 입법권 침해"

Jeong Cheong-rae said, "The Supreme Court's rules for insurrection? Violation of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belated trick

"진작 하지 그랬나, 누가 진정성 믿나…이제 특별법 반대 못 할 것"

"조희대 검은 속 들켜…내란 청산 위한 책임있는 재판 가능케 해야"

돌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반격 나선 대법원

The Supreme Court suddenly launched a counterattack on the ‥ "set up a trial dedicated to insurrection."

Seoul High Court pushes to create dedicated divisions for insurrection cases

서울고등법원, 반란 사건 전담 부서 신설 추진

https://youtu.be/aF6_KL7l0ZU?si=xlJGR2D-mOD--tme

정청래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뒷북 꼼수 입법권 침해"

등록 2025.12.19 10:17:44수정 2025.12.19 10:24:25 뉴시스

"진작 하지 그랬나, 누가 진정성 믿나…이제 특별법 반대 못 할 것"

"조희대 검은 속 들켜…내란 청산 위한 책임있는 재판 가능케 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법 제정 방침을 고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규 제정을) 진작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며 "민주당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놨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 뭐 하는 짓인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즉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예규가 "오히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치는 꼼수 조치"라고 혹평했다.

또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고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나"라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왜 이제 와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이미 다 들켰다"며 "(전담재판부법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있는 재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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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High Court pushes to create dedicated divisions for insurrection cases

서울고등법원, 반란 사건 전담 부서 신설 추진

Yoo Cheong-mo All News 11:40 December 19, 2025 Yonhap News

SEOUL, Dec. 19 (Yonhap) -- The Seoul High Court said Friday it will push to create dedicated trial divisions to handle insurrection and other nationally important cases, including the one involving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The court of appeals said it plans to hold a meeting of all judges on Monday to discuss the creation of the new trial division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its criminal divisions by two o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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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ouncement is a follow-up measure to the new judicial rules unveiled by the Supreme Court on Thursday to install a dedicated tribunal to handle charges of insurrection, treason and mutiny amid the ruling Democratic Party's push to create a special bench for insurrection cases related to Yoon's martial law i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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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decision is finalized, the Seoul High Court will have 16 criminal divisions, beginning next year, and two or three of them will be designated as dedicated trial divisions for insurrection and other cases of national importance.
The court said it will finalize the specific number of dedicated trial divisions and the formation procedures and timing through deliberation by a meeting of all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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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and multiple forme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are currently on trial on charges of insurrection over their involvement in the ousted former president's botched martial law bid.

The Seoul court complex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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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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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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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반격 나선 대법원

유서영2025. 12. 18. 19:52 MBC

https://youtu.be/aF6_KL7l0ZU?si=xlJGR2D-mOD--tme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법원이, 오늘 갑자기 전담 재판부를 운용할 근거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 전담재판부라는 명칭 말고는,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버티던 법원이 그래도 뭔가를 내놓긴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법원이 명분을 쌓는 것이란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대법관회의를 연 대법원이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제정입니다.

국가적 중요사건의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길게는 1심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의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초기 배당은 기존 방식과 같이 무작위로 진행되도록 정했습니다.

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의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재판부가 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당하기로 했지만 예외가 가능하게 해, 역시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요구해온 서울고법도 후속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운용에 대비해 형사부를 두 곳 이상 늘리고 내년 초 정기 인사 때 법관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전담재판부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항소심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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