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3 ‘서부지방법원 폭력 난입’ 56명 무더기 구속

[담바우]

250123 (목) ‘서부지방법원 폭력 난입’ 56명 무더기 구속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관련자 56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를 조장 및 선동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포함한 추가 불법 행위자를 추적 중이다. 추후 검거 및 구속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1월 22일 구속된 시위대 56명 중 39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여럿이 모여 법원을 불법으로 침입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외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2명과 공용건물손상, 공용건물손상미수,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1명이 구속됐다. 난입 당시 경찰을 때리거나 법원 창문 등을 부순 시위 참가자들이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건 1986년 건국대 농성 사건이다. 당시 1265명이 구속됐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1월 19, 20일 추가로 관련자 3명을 검거했다. 그중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시위 참가자 1명은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참가자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곳이다.

교회 측은 동아일보에 “교회에서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은 공식적인 전도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경찰에 자수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자수했어도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100여 명이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찰, 7층 판사실 공격한 시위대 추적

특히 경찰은 판사 집무 공간인 7층에 난입한 뒤 영장전담판사의 방을 뒤진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 이들이 사전에 판사의 집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난입 당일 7층에 들어온 시위대의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실에 난입했던 피의자를 가장 중한 피의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난입 전날(1월 18일) 단순히 법원 담장을 넘어간 것에 그친 22명 중 21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람을 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선처를 부탁한 이들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 기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폭력 사태의 배후로 유튜버 등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게시된 각종 범죄 예고 및 테러 글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글 55건을 수사 중이고 이 중 누리꾼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법관대표회의 “법원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

서부지법은 이번 영장심사를 전담판사가 아닌 홍다선, 강영기 판사가 담당하게 했다. 피해자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경우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전국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간부들, 집단 사직서 제출… 김성훈 체제에 반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일부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호처는 처장과 차장 아래 본부장, 부장, 과장급 등으로 구성된다. 경호처가 현재 김성훈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성훈 차장 바로 아래의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김성훈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호처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한 것은 김성훈 차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발성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경호처 내부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이를 저지하는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를 두고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당시 김성훈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지시했으나 간부들 대다수가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되면서 최근 경호처 내부에서는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 상황을 수습할 쇄신책으로 간부들 전원 사표 등이 거론됐지만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본부장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으로 경호처 쇄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호처는 “내부 사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호처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내부 사정에 해당돼 확인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차장에게 “경호처 직원 20여 명이 사직서 들고 김성훈 차장을 찾아가서 같이 사표 내자고 하니 본인이 거부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김성훈 차장은 “사표 들고 찾아온 적 없다. 일부 직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어서 (사표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답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다음날인 지난 1월 16일 직무배제된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도 출석했다.

그들 중 장모 부장은 이광우 본부장이 자신을 직무 배제했으나 이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배제된 원인이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으로 알고있다고도 했다. 남모 부장은 이날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온건파로 불린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난 1월 10일 돌연 사직하고 김성훈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 지지율 하락하자… 깨어난 잠룡들, 이재명 압박

김부겸·김경수·김동연·임종석 등 야권 잠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개헌 요구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월 2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면 개헌의 시점과 내용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87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됐다.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을 공약했던 걸 거론하며 “이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전인 지난달 12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한 게 전부였다. 당 지도부 의원은 1월 22일 “(개헌론은) 여당이 내란을 물타기 하려 꺼낸 프레임인데, 우리가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1월 21일 방송 인터뷰에서 “(개헌보다는) 대통령 파면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안팎에선 최근 다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만간 개헌 주장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한동안 잠잠했던 두 사람은 최근 “정치 문화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1월 20일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론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독선, 오만과 (민주당은) 정반대로가야 한다”고 적었다.

김경수 전 지사와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대선 레이스가 가시화되면 국민이 각 후보에게 ‘개헌에 대한 답’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노무현계로 김경수 전 지사와 인연이 깊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들의 해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연쇄적으로 열고 있다. 모두 궁극적 해결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한 일이다.

2월 중순엔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1월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면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아직 개헌에 대한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의 정치적 행보도 분주해졌다. 김경수 전 지사는 1월 23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리는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에 참여해 축사했다. 최근에는 원내외 친노·친문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중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0일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새희망포럼 등 사단법인 청년 회원 60여명과 함께 서울 여의도 CGV에서 열린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보스포럼(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하는 등 경제 리더로서의 면모를 부각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월 21일 열린 포럼 세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경제 위기 해결의 실마리로 거론하며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지고, 경제가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일산봉 1월말 풍경 속으로.....!!!!!!!!!

영하 5도의 쌀쌀한  1월말 아침.......

서원대로......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원주종합체육관........

산수유나무........

09:17  일산공원에........

오늘도 미세먼지로 지워진 치악산맥......

일산봉 둘레길 남동쪽 데크.......

1월말에 접어든 일산봉 오름길 풍경.......

09:30   일산봉 250m  정상에.......

단계동으로 하산.........

원주 북원초등학교.......

09:49   단계공원에.......

1월말의  단계공원 숲길........

서원대로.......  5번국도

10:10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