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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영상해고에서 조선호텔사건 처럼 긴박성이 부정(24조1항 요건 불충족)되는 경우</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다른 경영상해고 판단 시 고려해야할 근기법24조 2,3항의 요건들은 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긴박성부정 다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긴박성이 약하게라도 인정이 되면 다음 항목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상해고를 판단하는데</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긴박성이라는 전제가 부정되면 그 다음 항목들은 검토 안 하고 그냥 끝인건가 싶어서요</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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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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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긴박성 부정 시 다른 요건들 판단(feat.조선호텔사건)
똥강아지쥐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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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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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