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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부터 기시다로 '미국에 버림받는 공포' 중국 '가만있지 않겠다' / 9/20(금) / 현대 비즈니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미사일 기지'로 둔갑하던 일본
일본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란?
정부의 교묘한 거짓말은 도대체?
국제 정세가 혼미하기 짝이 없는 「지금」, 알아 두고 싶은 미일 안전 보장의 「충격의 이면」이, 「종속의 대가 미일 군사 일체화의 진실」로 밝혀진다.
※ 본 기사는 후세 요시히토 『종속의 대가 미일 군사 일체화의 진실』에서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버려지는 공포
최초로 중거리 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 때였습니다(2018년). 아베(安倍)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우리나라(일본)의 방어에 해당하는 자위대기가 상대 위협권 밖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지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이른바 적 기지 공격에 대해서는 미일의 역할 분담 중 미국의 타격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미일간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2019년 5월 16일, 중의원 본회의)
그런데 아베는 2020년 9월 총리직에서 퇴임하기 직전 "(주변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 정말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는가" 라고 물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는 담화를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이어 총리 퇴임 후에는 "아베 정권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형태로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보유했다. 이 능력을 타격력, 반격 능력으로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2021년 11월 20일에 열린 일본 협의회·일본 청년 협의회 결성 50주년 기념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해금을 단행한 것은 기시다 내각입니다만, 그 앞에는 아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베는 전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뿌리에 있던 것은, 미국에 「버려지는 공포」입니다.
미일동맹 하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방어라는 '방패'의 역할을 해왔고, 적 기지 공격이라는 '창'의 역할은 미국에 맡겨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미국이 이 '창'을 사용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핵보유국의 경우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 상대국 영역 내에 공격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 국방 대학 국가 전략 연구소의 토마스·하메스 상석 연구원(전 해병대 대령)은 2012년에 「오프쇼어·컨트롤」이라고 하는 전략을 제창합니다.
이 가운데 하메스는 중국과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핵전쟁에 대한 고조를 피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중국 해군을 제1열도선 안쪽(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봉쇄하고 원거리 경제 봉쇄로 경제적으로 중국을 피폐하게 함으로써 현상 변경을 단념시키고 전쟁을 종결시키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일본은 일방적으로 중국의 공격을 받아 견디는 사태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집단적 자위권 해금 깊은 곳에 있던 공포심
미국에서 오프쇼어 컨트롤 전략이 나온 직후 당시 총리였던 아베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해 미일의 '방패와 창'이라는 역할 분담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억지력이란, 즉 공격을 하면 큰코다친다, 애초에 공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들이 만약 이 창을 미군이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일본을 공격하려는 미사일에 대해 미군이 이것은 공격해 달라고, 미군의 예를 들어 F16이 날아가서 공격해 달라고 일본이 부탁하는 상황에서 계속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점, 과제는 줄곧 자민당에서도 논의를 해 온 것입니다."(2013년 5월 8일, 참의원
즉, '창'의 역할을 100퍼센트 미국에만 맡기다 보면 만일의 경우에 사용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스스로 '창'의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입니다.
이는 2014년 아베 내각이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해제했을 때의 동기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해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을 사용하여 반격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엔헌장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에 따라 허용되는 자위권의 행사는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므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1981년 5월 29일, 이나바 세이이치 중의원 의원의 질문주의서에 대한 답변서 등)는 헌법 해석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습니다. 이를 아베 내각이 변경해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베는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일본도 함께 싸우지 않으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미국은 함께 싸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에 간행된 대담본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피의 동맹'입니다. 일본이 만약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젊은이가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적어도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 피를 흘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완전한 이퀄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베 신조 오카자키 히사히코 『이 나라를 지키는 결의』 후소샤, 2004년)
만일의 경우에 미국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 미국에 대한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베 내각에서 기시다 내각으로 이어지는 '방위 정책의 대전환'의 뿌리에 있는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중국 정부 '맞불 조치' 천명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일본 등 중국 주변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중국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미국이 INF 전폐조약에서 이탈한 직후 에스퍼 국방장관은 새로 개발하는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은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푸후사토시 군비관리국장은 회견에서 미국이 세계 이 지역에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중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며 일본과 한국 등 인근 국가에 대해 자국 영토 내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국민을 향해 이런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쿠바 위기를 겪은 나라로서는 미국이 중국 현관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느낄지는 미국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2019년 8월 6일 기자회견에서)
> 계속되는 '소련과 미국의 치킨 레이스'에 전율…'지구는 멸망할 뻔 했다'에서는 '사상 최악'의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쿠바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세 유진(언론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5a9f86a9a4413780f47c5dd02c8e0806919bcf82?page=1
安倍から岸田へ「米国に見捨てられる恐怖」対する中国「黙ってない」
9/20(金) 6:5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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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PHOTO)令和2年9月16日会見にて 首相官邸HPより
知らぬ間に「米国のミサイル基地」と化していた日本
日本にとっての「最悪のシナリオ」とは?
【写真】米軍のミサイルの数々…
政府による巧妙な「ウソ」とは一体…?
国際情勢が混迷を極める「いま」、知っておきたい日米安全保障の「衝撃の裏側」が、『従属の代償 日米軍事一体化の真実』で明らかになる。
※本記事は布施祐仁『従属の代償 日米軍事一体化の真実』から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と「見捨てられる恐怖」
最初に中距離ミサイルの導入を決めたのは、安倍晋三首相の時でした(2018年)。安倍は、敵基地攻撃を目的とするものではないと明言していました。
「スタンドオフミサイルは、我が国の防衛に当たる自衛隊機が相手の脅威の圏外から対処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で、隊員の安全を確保しつつ、我が国の安全を確保するものであり、敵基地攻撃を目的と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中略)いわゆる敵基地攻撃については、日米の役割分担の中で米国の打撃力に依存しており、今後とも、こうした日米間の基本的な役割分担を変更することは考えていません」(2019年5月16日、衆議院本会議)
ところが、安倍は2020年9月に首相を退任する直前、「(周辺国の弾道ミサイルの脅威に対して)迎撃能力を向上させるだけで本当に国民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り抜くことが出来るのか」と問いかけ、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を政府として検討していく談話を突然発表したのです。
さらに首相退任後には、「安倍政権において、スタンド・オフ・ミサイルという形で、具体的な能力については保持した。この能力を打撃力、反撃能力としても行使できるように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と発言しました(2021年11月20日に開かれた日本協議会・日本青年協議会結成50周年記念大会で)。
最終的に敵基地攻撃能力保有の解禁に踏み切ったのは岸田内閣ですが、その先鞭を付けたのは安倍だったのです。
実は、安倍はかねてより、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を解禁すべきだと考えていました。根っこにあったのは、米国に「見捨てられる恐怖」です。
日米同盟の下で、日本はこれまで防御という「盾」の役割に徹し、敵基地攻撃という「矛」の役割は米国に委ねてきました。しかし、いざという時に米国がこの「矛」を使ってくれ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があったのです。
特に相手が中国や北朝鮮のような核保有国の場合、全面的な核戦争にエスカレートするのを避けるため、米国が相手国の領域内に攻撃を加えるのを躊躇(ちゅうちょ)す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した。
実際、米国にはそのように主張する人たちがいます。
たとえば、米国防大学国家戦略研究所のトーマス・ハメス上席研究員(元海兵隊大佐)は2012年に「オフショア・コントロール」という戦略を提唱します。
この中でハメスは、中国との武力紛争が発生した場合、米国は核戦争へのエスカレートを避けるために中国本土への攻撃は行う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ます。
代わりに、中国海軍を第一列島線の内側(東シナ海と南シナ海)に封じ込め、遠距離経済封鎖で経済的に中国を疲弊させることで現状変更を断念させて戦争を終結させる構想を提案しました。
この戦略では、日本は一方的に中国の攻撃を受け、耐える事態を覚悟せざるを得ません。
「集団的自衛権の解禁」、奥底にあった恐怖心
米国でオフショア・コントロール戦略が出てきた直後、当時首相だった安倍が国会で次のように答弁し、日米の「盾と矛」という役割分担を見直す必要性を示唆しました。
「抑止力とは、つまり攻撃をしたら痛い目に遭うよ、そもそも攻撃することは考えない方がいいという状況をつくっていくことでございますが、彼らが(に)、もしこの矛を米軍がこういうケースでは使わ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間違った印象を与える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わけでございまして、そこで、今まさに日本を攻撃しようとしているミサイルに対して、米軍がこれは攻撃してくださいよと、米軍の例えばF16が飛んでいって攻撃してくださいよと日本が頼むという状況でずっといいのかどうかという問題点、課題はずっと自民党においても議論をしてき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2013年5月8日、参議院予算委員会)
つまり、「矛」の役割を百パーセント米国だけに委ねていると、いざという時に使ってくれない可能性があるので、日本も自ら「矛」の役割を果たすことで米国にも使ってもらえ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考えです。
これは、2014年に安倍内閣が憲法解釈を変更して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解禁した時の動機とも、よく似ています。
集団的自衛権とは、同盟国などに対する武力攻撃に対し、自国が直接攻撃され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武力を用いて反撃する権利のことです。
国連憲章では認められていますが、日本政府は「憲法第9条の下で許容される自衛権の行使は自国を防衛するため必要最小限度の範囲にとどまるべきことから、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ついては、この範囲を超えるため、憲法上認められない」(1981年5月29日、稲葉誠一衆議院議員の質問主意書に対する答弁書など)という憲法解釈を長年堅持してきました。これを安倍内閣が変更し、「存立危機事態」と認定すれば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にしたのです。
安倍は、米国が戦争をする時に日本も一緒に戦わなければ、日本が攻撃された時に米国は一緒に戦ってくれない可能性があると考えていました。2004年に刊行された対談本の中でも、次のように述べていました。
「軍事同盟というのは"血の同盟"です。日本がもし外敵から攻撃を受ければ、アメリカの若者が血を流します。しかし今の憲法解釈のもとでは、日本の自衛隊は、少なくともアメリカが攻撃されたときに血を流すことはないわけです。実際にそういう事態になる可能性は極めて小さいのですが。しかし完全なイコールパートナーと言えるでしょうか」(安倍晋三・岡崎久彦『この国を守る決意』扶桑社、2004年)
いざという時に米国に見捨て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見捨てられないために米国への軍事的協力を拡大するーーこれが安倍内閣から岸田内閣へと続く「防衛政策の大転換」の根っこにある思考だと私は見ています。
中国政府は「対抗措置」を明言
写真:現代ビジネス
前述したように、米国が日本など中国周辺に地上発射型中距離ミサイルを配備した場合、中国政府は「対抗措置をとる」と明言しています。
2019年8月に米国がINF全廃条約から離脱した直後、エスパー国防長官は新たに開発する地上発射型中距離ミサイルはアジアに配備したいと表明しました。
これに対し、中国外交部の傅ふ聡そう軍備管理局長は会見で、「米国が世界のこの地域に地上発射型中距離ミサイルを配備した場合、中国は黙って見ているわけではなく対抗措置をとらざるを得なくなることを明確にしておきたい」と語り、日本や韓国などの近隣諸国に対して自国領土内への配備を認めないよう求めました。
また、米国の国民に向けてこんなメッセージも発しました。
「キューバ危機を経験した国としては、米国が中国の玄関口にミサイルを配備した場合、中国がどのように感じるかは米国民も理解できると思う」(2019年8月6日、記者会見にて)
>>つづく「ソ連と米国のキケンすぎる「チキンレース」に戦慄…「地球は滅亡しかけていた」」では、「史上最悪」の核戦争が起こりかけた「キューバ危機」と同様の状況が、日本で起こりかね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詳しくお話します。
布施 祐仁(ジャーナリ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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