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장자방]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김명수가 퇴임한 지 77일 만에 취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직접 받은 증거가 없으니 뇌물죄는 불성립하므로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고, 최서원(최순실)의 삼성 말 3필에 대해서는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가 있다. 이외에도 숱한 이념적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소신이 강한 그에게 바라는 기대가 큰 만큼 신임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책무는 막중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속한 시일 내 회복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는 특정 이너서클 소속 이념형 판사들이 요직을 꿰차고 사법부 정치화에 앞장섰고, 사법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적 질서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민주당 정치인을 비롯한 좌파세력에는 유리한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재판지연을 묵인해 주었지만, 보수 정당 정치인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과 불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디케의 저울을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게 하여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보면 김명수 사법부가 남긴 각종 폐단과 문제점을 평소에도 직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고법 부장 판사 승진제 부활, 법원장 선출 방법 개혁, 법원 행정처 정상화, 법관 인사의 정상화 등을 거론한 것은 전임 김명수가 좌편향 일색으로 물들여 놓은 사법부의 병폐를 바로 잡아야 하는 숙제들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실력이 출중한 법관을 적재적소에 중용해야 하고 정치에 물든 판사는 한직으로 보내거나 퇴출해야 한다. 개혁의 출발은 언제나 인적 물갈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우선으로 1월에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을 추천하는 작업부터 착수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년 2월에 있을 법관 정기 인사이동이다. 인사이동을 통해 정치지향 판사, 이념지향 판사, 특정 이너서클 소속의 판사, 김명수에 맹종한 추종 판사들을 걸러내야만 신뢰 회복의 근간이 마련된다. 이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정권의 잔존 척후병이 되어 조국, 윤미향, 최강욱,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자, 이재명 등에겐 무한대의 아량을 베풀어 3년 이상 재판을 질질 끌게 했으며, 간첩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진 민노총 소속의 간첩들에겐 재판지연 기회를 주고 보석을 허락하는 등, 무너지고 기울어진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노정했다.

특히 6개월 내로 1심 판결이 나왔어야 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모습이 편향된 전형적인 정치 재판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반면, 공익신고자가 분명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경우, 공익신고를 공무상 비밀 유출로 재단하여 재판에 회부 된 사건은 2심에서 대법원판결까지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조국 윤미향 등에 비하면 가히 빛의 속도였다. 이처럼 사법부에 정치가 판을 치자 김명수 체제에 환멸을 가진 실력 있고 양식 있는 법관 350여 명이 법원을 떠나는 인재 손실을 초래했다.

일례로 박병곤 판사의 예를 보면 사법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확실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재판이 39세의 한양대 출신 박병곤 판사가 정진석 국회부의장에게 내린 황당한 엉터리 판결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부인 권양숙과 아들이 박연차에게서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다. 이 내용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찰은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박병곤 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6개월 선고를 내렸다. 누가 봐도 정치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 명백했다. 박명곤이 판사 임용 이후 그가 명예훼손으로 다룬 사건은 총 35건이었다. 이 중 33건은 벌금 혹은 무죄를 선고했고, 1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유독 정진석 부의장에게만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은 정치에 물든 판사를 보고 경악했다. 그야말로 정치 판사의 전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병곤의 이 판결은 그의 과거 행적을 밝히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부메랑으로 되돌아 왔다.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 기가 막힌다. 박병곤은 과거 고교 3학년 때 그의 블로그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이 해 처먹은 의원들이 먼저 사퇴하라“며 적었고 촛불집회에도 참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는 좌파언론 ’진보누리‘에서 기자 활동을 했다고 소개한 적도 있었으며, 법조계의 적화를 도모하라는 지하당의 명을 받아 한양대 법대에 진학하여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적도 있었다.

또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선에서 민주당 박영선이 오세훈 후보에 패배하자 ’피는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고 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낙선했을 때는 소주로 신세타령하면서 울분과 절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명곤 판사는 고교 시절부터 이념이 심하게 편향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명수는 이런 판사를 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로 배치하여 사법부 정치화에 홍위병으로 활용했다. 그야말로 사법의 정치화가 아닐 수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해결 못지 않게 이런 류(類)의 이념형 정치 판사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부 독립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信望愛]

"인사이동을 통해 정치지향 판사, 이념지향 판사, 특정 이너서클 소속의 판사, 김명수에 맹종한 추종 판사들을 걸러내야만 신뢰 회복의 근간이 마련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지당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저질 종북좌파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인사를 개차반으로 했기 때문에 시밥부가 국민으;ㅣ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장자방]

개혁을 하기 위해선 개혁 대상자부터 먼저 인적 정리를 한 다음. 정책과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김명수 졸개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반기를 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조기에 진압해야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